"부천장애인복지관, 노조 와해 위해 경찰 적극개입 요청" 문건 발견돼

공대위, "성가소비녀회 부당해고 조합원 복직시키고, 노조인정해야" 복지관, 노조동향문건 작성, 노조원 농성장 들린 시간 일일이 기재해

*복지관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노조원이 농성장에 들린 시간, 인원 등이 일일이 기재되어 있다[사진출처:위드뉴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위탁운영기관인 성가소비녀회는 부당해고된 조합원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실질적으로 대화에 나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경찰의 개입을 촉구하는 문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관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근대적인 인식이 노사문제의 파행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라며 "부천시는 감독기관으로서 현 복지관 사태에 대해 책임있게 나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운영·관리상의 문제와 공권력 개입을 유도하는 문건의 책임자를 밝히는 특별감사와 시정조치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성가유지재단 성가소비녀회가 위탁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지난 2001년 10월 23일 노조가 설립되었으나 1년 6개월여가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복지관은 "노조는 자주적인 조직이므로 사무실 및 집기 역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노조사무실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와의 교섭은 근무시간에 할 수 없다며 새벽 5시에 교섭을 진행하는 등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한 "복지관이 2002년 12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 의하면 계약직 조합원들을 계약만료를 이용하여 해고할 것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해고통보는 12월 말일자로함) 이를 통해 2003년 2월이면 노조가 와해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경찰에게 업무방해에 대해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복지관이 시 중재안을 거부하고, 복지관 출입가처분신청을 내고, 비디오를 3대씩 동원하며 폭력을 자행했던 그 이유도 노조와해를 위한 시나리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이날 공개한 복지관측 문건에는 노조 동향과 함께 "2003년 2월말이면 잘 정리될 것으로 예상함"이라고 사태 해결을 전망하고 있으며, 노조원들이 농성장에 들린 시간과 한 일, 차량번호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복지관은 노조 곽노충 위원장이 2002년 10월 14일 부분파업에 돌입하려 하자 운행차량 키를 빼앗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12월 31일자로 노조의 투쟁에 참여하고 있던 계약직 조합원들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시켰다. 복지관은 이밖에도 조합원들이 노조 농성장에 들리는 것을 일일이 감시해 그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체불임금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벌금 150만원을 내고 체불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조가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160여일 가까이 진행하도록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부천시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사태해결에 나섰지만 복지관은 중재안을 거부함은 물론 공청회에도 불참해 부천시가 복지관 감사에, 노동부가 특별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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