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UN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50만명의 사망자와 120만명의 난민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이라크 전쟁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명분없다” 국제사회 압도적 여론
미국은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이라크가 갖고 있다는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내세워 왔다.
그러나 미국은 최첨단 군사위성과 첩보능력을 갖고서도 아직까지 이라크가 다량의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이라크가 다량의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UN사찰단 등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여론이다.
대량살상무기를 해체한다는 명분으로 사망자만 최소 50만명에 이를 침략전쟁을 감행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은 이미 91년 걸프전 이후 10년 이상 지속한 이라크 경제제재를 통해 200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망케 했다. 이쯤되면 “진짜 대량살상무기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에 대한 명분을 UN결의라는 형식으로 얻으려고 했지만, UN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프랑스·러시아·중국 등 3개국의 거부권 행사가 명백해지자 그조차 포기한 상태다. 미국은 16일 영국·스페인과 3국 정상회담을 갖고 UN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라크 침공에 나설 태세를 굳히고 있다.

전 세계에 타오른 반전투쟁 ― 반전평화 대중운동 폭발적 기세
한편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반전평화 대중운동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월 15일 ‘반전평화 세계대행진의 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1천1백만의 군중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날 단일한 이슈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인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세계사를 새로 쓴 사건이다.
반전평화 운동은 특히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있는 영국·스페인·이탈리아에서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5일의 경우 영국 200만, 스페인 400만, 이탈리아 300만의 시위대를 기록했다.
독일·프랑스·미국에서도 50~60만명이 시위에 나서는 등 반전평화 운동의 열기가 거세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 2월 15일에 이어 3월 15일에도 수십개 도시에서 50만 이상의 군중이 반전 시위를 벌였다.

“이라크 침공은 범죄행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실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필적한다는 이라크의 석유를 장악하는 것이다. 또한 유로화에 위협당하고 있는 달러화의 지위를 강화하려 함이다.
나아가 축적된 무기와 군수물자들을 대량 소비함으로써 군산복합체에 천문학적인 신규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전 세계의 반전평화 운동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자기뱃속 챙기려고 수십만을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프랜시스 보일 일리노이대 국제법 교수 같은 사람은 “(걸프전과 달리) UN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미국의 공격은 한마디로 국제법상 ‘불법’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이라면서 “국제전범재판소(ICC)가 미국의 고위 관리들을 오히려 범죄행위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라크 전쟁의 향방은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
우리에게 이라크 전쟁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막무가내로 이라크 침공을 밀어붙이는 미국의 다음 공격목표가 북한이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라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대재앙이다.
만일 이라크 침공을 감행한 미국이 그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침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는다면 미국은 자신만만하게 막무가내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추진해 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 민중 수십만의 무고한 죽음이라는 문제를 넘어 바로 우리의 생존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 세계의 반전평화 운동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계획을 뒤흔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1천만명 이상의 군중을 참여시킨 세계 반전평화 운동은 단순한 반대 시위를 넘어 이라크 침공에 참여하거나 지지하는 각국의 정부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발전해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라크 전쟁 발발시 한국군을 파견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미 반대여론이 비등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무엇보다 이라크 전쟁은 명분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탐욕을 위해 피를 흘려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라크 침공에 참여해 놓고서 나중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의 전쟁책동을 막아 달라고 전 세계 반전평화 운동에 호소한다면 그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는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한국군의 이라크전 파병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