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양허안 유보입장, 경제부처 교육개방 우격다짐

교육단체 "교육에 재경부 외통부 손떼라"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과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육단체들의 주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이들이 도마위에 오른 것은 최근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교육개방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 불가피론을 굽히지 않고 지난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회원국의 의무라며 개방해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WTO교육개방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 본부(공투본)은 25일 오전 8시 30분 청와대 부근에서, 이날 열리기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맞추어 긴급 집회를 열고 "매국적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긴급집회는 재경부 등의 막무가내식 교육개방음모를 저지시키기 위해 교육개방계획서 제출에 대한 노무현 대통형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WTO교육개방계획서(양허안) 제출 중단을 촉구하는 대통령 항의서안에서 "교육개방문제에 대한 소관 부처는 교육부임에도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국무회의에서 논란을 벌이면서까지 양허안 제출을 고집하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 자본과 국내자본만을 우선시하는 사대적인 발상일 뿐"이라며 "외교부와 경제관련 부처는 핸드폰과 같은 분야의 개방을 다른 나라에 더 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개방이 필요하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도 아닌 부서가 무리한 요구까지 하면서 교육개방계획서 제출입장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교육개방계획서 제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개방계획서 제출을 강행한다면 교육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3월말부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설것"이라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손원일 전교조 참교육 실천위원장은 "개방이 된다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힘있는 자들은 더욱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은 더욱 힘이 없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양허안을 요구하는 교육관료들과 경제관료들의 태도를 보면서 자본의 모순이 심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교육연구소 손권봉 사무차장은 "경제관료들은 교육에 효율성의 논리를 대고 100만원을 투자하면 120만원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의 시장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미 통과된 자유구역법의 외국인 학교는 재외국민 보충역을 노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이렇게 부유층 자제들이 맘놓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교육개방을 해서 교육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며 경제관료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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