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쟁반대 의견, "본분 망각한 국론분열 선동행위"?

여야 "부적절,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인권단체, "파병반대 명시없어 아쉽지만 환영" 80여개 국내외 인권단체, "국제 평화와 안전 위협하는 공격행위 중단 요구" 민주노총, "전후복구 특수 타산하는 지금, 이라크 어린이 죽어가고 있다"

여야 "부적절,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인권단체, "파병반대 명시없어 아쉽지만 환영"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쟁반대 의견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정부가 이미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이런 의견제시는 부적절하다"고 평하고, 한나라당은 "국가기관이 사실상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본분을 망각한 국론분열 선동행위로 인권위원장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하자 인권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9개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침략 행위이자 민간인의 생명권을 비롯해 여타의 모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지금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병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나, 이라크와 관련된 사안을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 입각해 접근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 것은 곧 파병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니고 있는 독립성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인권과 평화에 위협이 되건 말건 어떻게든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며 "정작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이 제멋대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을 지지하고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한 정부 부처들이며, 여기에 기꺼이 맞장구치는 것을 마다 않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와 함께 "△전쟁지지 선언 및 국회에 상정한 파병 동의안 철회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토론 등에서 전쟁 반대와 유엔을 통한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 입장 적극 표명" 등을 요구했으나 유엔뉴욕본부주재 선준영 한국대사는 지난 2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한 후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전쟁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80여개 국내외 인권단체, "국제 평화와 안전 위협하는 공격행위 중단 요구"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8개 인권사회단체는 제네바 인권단체들과 논의 끝에 25일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유엔인권위의 이라크전 관련 특별토론에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쟁중단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적절한 조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현재 이 성명서에는 각국의 인권단체, 국제인권단체 등 모두 80개 이상의 단체가 연명했으며, 이 성명에 연명의사를 밝히는 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 성명서를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80여개 한국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예방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격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며 유엔인권위원회에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이라크 침략 규탄 △인권 및 인도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특별 토론 개최 △장래 유사한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예방 조치 마련 △침략 이후 이라크의 현재 인권상황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요청"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후복구 특수 타산하는 지금, 이라크 어린이 죽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11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치권이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란 명분으로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알량한 전후복구 특수를 타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라크에서는 죄 없는 어린이와 부녀자, 순박한 백성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며 "파병안 저지를 위해 △각 지역 여야 정당 농성투쟁 △4월1∼2일 전조직 간부 파업, 1만 노동자 상경투쟁 △반전평화 1천만 서명운동 △4월12일 반전평화 100만 총궐기 대회 적극 참여 △4월중 전 국민 일손놓기 운동 등을 전개하며 전국민저항 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한 "29일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에 참가해 강력한 반전운동을 벌이고, △전쟁반대 버튼 달기 △전쟁반대 차량 스티카 붙이기 △평화기원 촛불시위 △중식시간 집회와 전교조 반전평화 교육 △이라크 부상 어린이 돕기 모금운동 등 반전평화운동을 확산시키겠다"며 "국제 노동계와 연대하여 4월 중에 전쟁반대 국제노동자 공동행동에 돌입하고, 오는 5월1일 메이데이를 이라크와 한반도 전쟁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 세계 노동자 공동투쟁의 날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26일 오전 미대사관 앞에서 경찰들이 전쟁반대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을 폭력 연행한 것도 모자라 취재 중이던 한겨레 문화일보 등 언론사 사진기자들을 두들겨 팬 것은 들불처럼 타오르는 전쟁반대 파병반대 여론 앞에 당황한 경찰이 언론보도를 막아보려는 파렴치한 폭력만행"이라며 "경찰의 사진기자 집단폭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상규명과 현장 지휘관 엄중 문책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태그

부시 , 이라크전 , 인간방패 , war , iraq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미라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