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개방되면 전쟁광 부시로 자라날 것

"교육개방, 네이스 만만한게 교육이냐?"

교사들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동에 걸렸다. 지난 27일 여의도 문화 마당에서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분회장 3천 여명이 연가 투쟁을 벌이고 "NEIS·교육개방·이라크 파병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중대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집회가 진행되는 도중 청와대에서는 경제부처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3월중으로 교육개방 계획서(양허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해 그 자리에 모인 교사들은 "만만한게 교육이냐"라며 노무현 대통령과의 일전을 각오했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연가 투쟁의 목표에 대해 △교육개방 계획서 제출 저지, 교육의 공공성 사수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의 명맥을 완전히 끊고 △미국의 신 제국주의 패권전략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반전과 평화의 물결을 지구촌과 한반도 전체에 넘실거리게 만드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스, 교육개방문제가 보수 관료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그간 교사, 학부모, 사회단체들이 네이스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해 왔는데도 교육부가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교조는 이날 집회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학교 현장에서는 '인증폐기' '인증거부'등 네이스 불복종운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투쟁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유덕상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조지 부시를 보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는 더욱 잘 알게 되었다"며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1등주의 , 1류주의 만을 강조하고 미국식 신자유주의 교육을 받아 제2 제3의 부시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하며 개방을 규탄했다. 유 직대는 또 "돈벌이에 혈안 되어 있는 초국적 자본에게 전세계 교육부문의 지출규모가 무려 1조 달러나 되는 교육시장은 먹음직스러운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은 상품도 아니며, 학교는 시장이 아니고, 선생님은 장사꾼이 아니며 초국적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 이종회 소장은 "90년대 가장 강력한 노조중의하나였던 한국 타이어가 격국 무력화 된 것이 바로 ERP시스템인데 출퇴근 시간, 사람의 신체리듬가지 전부 관리한다"며 "ERP를 모태로 하는 네이스로 인해 인증카드가 판독되는 지점 몇 군데만 판독된다면 선생님들의 동선은 모두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모으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며 "네이스를 저지하는 싸움은 국가 권력의 통제를 박살내는 싸움"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공동체 희망의 김진숙씨는 "어제는 인터넷에 자신의 몸무게가 올려지는 것에 분개한 여학생이 반대한다며 서명을 하기도 할 정도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회장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광범위한 네이스 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개방협상이 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제논리로 교육을 재단하려는 경제부처 관료들을 교육개방협상에서 배제시킬 것과, 정부에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을 유보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전교조는 또한 전교조 차원에서 반전 평화수업과 평화 상징물 달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고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은 전국의 학교에서 전교조 분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현직교사들로, 전교조의 지침에 따라 사전에 연가를 신청하고 수업을 조정한 뒤 집회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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