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4월, 임단협 시기와 맞물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연대 모색과 각종 집회, 토론회, 마라톤대회 등을 통해 올 비정규직 투쟁의 본격적인 포문을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4월 21일부터 1주일 동안을 ‘비정규투쟁주간’으로 잡아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사안과 관련한 연대를 도모하고 비정규직 대토론회와 비정규직 철폐 마라톤 대회를 열어 사회 전반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급함과 필요성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지난 25~26일 대전 동학산장에서 각 연맹과 지역본부 미조직특위장과 담당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조직특위는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월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정규직 현장 분위기 쇄신
민주노총은 4월 한달을 ‘하반기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요구 관철을 위한 ‘사회 공감대 확산’ 기간으로 잡고, 비정규 노동자들이 주체가 된 각종 투쟁과 여론 확산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21일부터 26일까지를 ‘비정규투쟁주간’으로 설정, 이 기간 동안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전 사업장에 비정규주간을 알리는 플래카드와 대자보를 부착하고 중식교육이나 뱃지 달기 등으로 전 조합원이 비정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실천에 나서도록 해 나간다. 앞서 22일에는 비정규주간 선포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연다.

‘비정규투쟁주간’의 핵심일정은 25일 열리는 ‘10대 노동개혁-비정규대토론회’다. 이날 토론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차별철폐-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기간제 사용 엄격 제한 △파견법 철폐와 불법파견 근절 △불법행위 감시감독강화와 명예근로감독관제 실시 등을 다뤄 비정규 노동자 관련 법제도개선 요구를 정부와 사회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미조직특위는 지난 19일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차별철폐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부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부인, 단결권과 산재보험 등 부분적 개선안 제시에 그침 △불법파견 근절 등 탈법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 감독 및 처벌 방안 제시 없음 △파견법 철폐 요구를 여전히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정규직 억제와 차별해소’ 선거공약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비정규 문제 ‘가슴’에 안고 메이데이 가자
또 토론회로 부각시킨 비정규직 사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7일에는 ‘노동절 기념 비정규직 철폐 마라톤대회’를 연다. 이번 마라톤은 세계 노동절 의미에 ‘사회적 약자,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담아 ‘함께 하는 세상, 차별을 없애자’라는 주제로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처럼 비정규투쟁주간 활동을 통해 확산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와 마라톤대회를 통한 사회 여론화 열기를 노동절 전야제로 치뤄질 ‘전국노동자대회’로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전야제는 비정규직 요구를 집약하기 위한 노래, 율동, 집체극, 영상물, 퍼포먼스 등을 각 단위에서 다양하게 준비해 내고 동시에 노동절 본대회로 그 열기를 이어가 핵심 쟁점 요구안 중 하나로 부각시킨다는 목표를 잡은 것이다.

또 노동절 당일 1천명으로 구성될 비정규직철폐선전선동단이 집회와 행진대열 맨 앞에 서서 노동절 전체 분위기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강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억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1만여명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화물연대가 3월 포항, 부산, 과천 집회를 이어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이틀간 대규모 상경투쟁을 조직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같은 열기를 모아 노동절 전야제나 노동절 대회에서 전 조합원의 연대로 ‘비정규직 철폐’를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미조직특위 회의는 중집회의가 열리는 1주일 전인 매달 두 번째주 수요일에 열기로 했다. 주진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은 “미조직사업이 미조직특위에서 풍부하게 논의된 뒤에 중집에 상정됨으로써 실제 미조직 사업이 민주노총 전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 식칼테러 사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300일간 지속되던 제주 한라병원노조 파업이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합의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미조직특위장)은 “아쉬움과 우려가 남아있지만 인사이트코리아 고법 판결이 전향적으로 나왔고 현대아산 사내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자행된 식칼테러사건도 합의됐으며 한라병원 투쟁이 고생 끝에 승리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비정규직 투쟁 열기가 상승가도에 오를 것을 기대하게 되며 미조직·비정규 담당자들의 좀더 치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워킹보이스 임임분 기자 sunbi@kcw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