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제안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6쪽으로 된 이 제안서의 연구자는 모두 13명. 이 자료엔 연구팀장으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을 적었고, 연구자들 12명 가운데 정봉근 국장을 맨 윗자리에 적어놨다. 정 국장을 뺀 나머지 11명은 모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이다.

제안서는 12대 핵심 추진 과제를 나열한 다음 현안 과제를 따로 떼어내 보여 주고 있다. 이 가운데 현안 과제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수학능력시험 자격화 △교장선출보직제 △ 교사회 및 학부모회 법제화 등 4개다.

이 제안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과 관련 “사립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로 점진적 전환”이라 적고 있으며 윤덕홍 부총리와 인수위 보고서도 언급한 ‘수학능력시험 자격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한 교장선출보직제와 관련 이 제안서는 “교장의 승진 정책의 선택 기준은 전문성 확보에 두어야 함“이라고 적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교사회 등의 법제화도 법제화 문구는 뺀 채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제안서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12대 교육정책 목표와 과제’의 내용이다. 이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의 말처럼 ‘가치 갈등’이 내포된 항목 가운데 한나라당 정책과 유사한 것만 그대로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차원의 초·중등 학업성취도 평가체제의 조기 정착 △교사 자격체제를 이원화하고 수석교사제 도입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위임하는 협약학교 제도 도입 △자립형 사립고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선진 외국 우수 대학과 대학원의 유치.

인수위 최종보고서(1)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추진 시기를 ‘취임 직후’로 분류해 놓았다. 이 밖에도 인수위 보고서는 ‘취임 직후’ 해야 할 일로 ‘교육혁신기구’, ‘교수회 법제화’, ‘교육부 기능 조정’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 제안서는 이 같은 내용과 상당 부분 엇갈렸다. 더구나 이 제안서의 상당 부분은 한나라당 정책과 일치했다.


윤근혁 기자 bulgom@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