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다산인권) 지난해 11월 경제자유구역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200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평택, 파주 등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양대노총이 반대입장을 나타내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주간 다산인권''은 경제자유구역의 목적과 진행경과, 문제점(인권측면) 그리고 노동사 회단체의 대응방안을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지난 3월2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앞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 한국노총 경기본부 양노총 간부 200여명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 파주 등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특구) 지정계획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기필코 경제특구 지정계획을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듯 양대노총이 강한 반대입장을 나타내며 공동대응의 결의를 보이고 있는 경제특구계획은 과연 무엇인가?

지난 11월6일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꾸고, 법안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전격적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하여 범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는 다시 같은달 14일 본회에서 지정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찬성 125, 반대 55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동북아 중심국가의 건설의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 지난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의제로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다만, 당초 재경부안은 물류와 금융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입장에서 인수위는 국내 IT산업의 유치를 통한 여건을 조성한 후 외자유치를 추진하겠다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는 국내 재벌들이 제기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줄이고, 외자에 대한 퍼주기식 인센티브만으로는 실제적 인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기인되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지난 2월11일 당시 노무현 당선자는 이 경제특구계획이 70년식 수출자유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적 재검토 입장을 나타내 논란요소가 남아 있다. 다만, 큰 틀에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플랜은 크게 물류중심지화, 비즈니스(금융)거점화, 산업혁신 클러스터(집적단지) 조성 등 세가지 복합발전전략으로 구성된다.

이는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인천지역으로 물류와 IT등 첨단연구개발, 관광단지), 동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부산지역으로 물류와 부품소재), 서남권 비즈니스 집적지(광양지역으로 물류와 신소재)등 3개축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진행현황과 추진계획
앞선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과 별개로 경기도에서 발빠르게 자체적인 경기도의 동북아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내 경제자유구역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 1월13일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청와대에서의 브리핑에서 경기지역내의 경제자유구역설치를 건의했다. 특히, 2월4일 손지사는 도의회 발언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국내 제3항만인 평택항과 배후지역에 대한 경제특구화와 함께 유라시아 철도연결 등을 위해 경기지역을 권역으로 나누어 서부권, 북부권, 남부권 등에 대한 특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손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우선 평택항과 그 배후 지역에 대해 물류 및 생산산업 중심의 특구화 추진, 경기 파주를 비롯한 북서부권 지역에는 물류중심화와 문화관광 특구화, 인천항을 시흥·안산으로 연결시키는 생산산업 특구화, 수원·화성의 의약 바이오 산업집약화, 수원·용인·이천은 전기·전자 중심의 특구화, 경기동부권의 외국인 전용 생활여건의 지역화로 집약될 수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경기도민의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서울외곽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평택항과 그 일대에 대한 조사가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경기도내경 제자유구역 지정여부, 대상지역 선정 및 추진방향 그리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7∼8월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 며 2003년 하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계획 및 대외활동으로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경기도의회 보고서)

이러한 정부와 경기도의 경제특구를 통한 동북아 중심건설 계획이 실제 성과가 의문시되고 실제로 신자유주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경제특구법안이 노동권과 환경 권 등 인권침해 요소들을 담고 있어 비록 법안은 통과됐지만 실행과정에서 노동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경제특구계획 추진경과

- 95년경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동북아 중심국가구상이 제기/ 물류, 금등등의 거점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
- 99.12.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에서 개방형 국토거점을 제시
- 00. 8. 정부, 21세기 초일류 국가비젼(개방형 통상국가의 추진전략) 제시
- 01. 8. 동북아 물류·국제비즈니스 중심지의 신무역전략 제안(무역협회)
- 01.12.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추진 방안 마련(정부)
- 02. 1.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구상 발표(대통령 연두기자회견)
- 02. 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 발표(정부) - 마스터플랜
- 02.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발표(정부) - 세부실행계획
- 02. 8.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재경부)
- 02.11. 경제자유구역법으로 개칭 국회통과, 03년 7월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