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맡아오던 보육업무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여성부로 이관된다. 지난 달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주무 부처가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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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나라가 키운다=보육업무의 이관은 보육에 대한 국정철학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업무를 저소득 계층 등에 치중된 복지 차원으로 다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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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성부가 맡을 경우 이제까지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밀어 놓았던 보육 문제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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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보육정책을 가족정책의 큰 틀 안에서 수행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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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양육을 엄마의 역할로만 규정했지만 이제는 부모가 함께 키운다는 양성 평등의 관점으로 정책을 마련한다는 점도 달라지는 것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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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따라 골라가는 보육시설=구체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영아.시간제.장애아.방과후 보육 등 맞벌이 부부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생겨날 것이라고 김애령 여성부 정책개발평가담당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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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현재 영아 전담 또는 장애아 전담 등 특수 보육시설은 전체 2만1천2백67개소의 8%(1천6백86개소)에 불과하다. 여성의 취업 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이나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대를 고려해볼 때 현재의 보육시설은 반쪽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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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공공보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의 6% 수준이지만 참여정부가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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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보육료의 차등화도 여성부가 추진할 정책 중의 하나다. 보육료를 20~1백%까지 5단계로 세분화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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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보육시설을 보육 및 가족정보센터로 전환해 가정상담의 기능까지 담당하겠다는 것도 변화로 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보건소와 의료시설, 학교 등을 보육시설과 연계시키고 노인.유휴인력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 참여적.공동체적 보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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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야 할 산=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여성부 이관을 반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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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여성부가 보육을 맡을 경우 업무의 비효율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 이관을 위해서는 현재의 영유아 보육법에 보육의 국가책임을 명기하도록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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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 확보는 여성부 계획의 성패가 달려 있는 문제다. 현재 복지부가 보육업무에 투자하는 예산은 연간 3천여억원이며 여성부는 전체 연간 예산이 4백3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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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육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보강하고 직제를 개편하는 일도 여성부가 해결해야 할 만만치 않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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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