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는 4월 2일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이하 서사노) 오픈에스이지부 노동자 10명이 신청한 근골격계 질환 산재 요양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요양 신청이 4월 4일부터 승인된 10명 중 5명은 입원, 5명은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오픈에스이지부는 2002년 12월부터 2월까지 이대목동병원 산업의학과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11명의 근골격계 질환 유증상자가 나타나자 지난 3월 27일 '근골격계 직업병 요양 신청, 강제 요양 종결 압력 중단과 노동강조 강화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요양신청서를 접수했다.

오픈에스이는 국회도서관, 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등 정부 관련기관과 서울대, 연대, 홍대 등 대학의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로 성수기에는 2백명에 육박하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비수기에는 대부분 계약해지하고 장애노동자 3-40명만을 계약직으로 남기며 "장애인고용기업, 사회적 기업"을 자임해왔다. 지난 2002년 5월 민중의료연합 노동자건강사업단과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장시간 사용으로 75%의 노동자가 눈의 피로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약 50%가량의 노동자가 1개 이상의 호흡기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에스이 사측은 지난 2월 병원검진결과가 나오자 "병원 검진 결과를 믿을 수 없고,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1년 후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야기해보자"라며 "4, 5월에 공개 입찰이 몰려 있으니 5월 이후에 건강검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혀 왔다. 또한 노조가 요양시기를 늦추는 대신 "직업병의 근본원인을 없애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자 "임금보전 30%, 정규직화 방안 마련" 등을 내놓았다가 "2년 후 단협 갱신때 이야기하자"고 지연시키기도 했다.

노조는 이번 산재 요양과 관련 "임금보전 30%, 재활보전수당, 치료후 원직복직 보장, 노동시간 단축, 고용불안 야기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강도 평가제도 도입"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대부분이 계약직 노동자인 점을 악용해 "노조의 산재투쟁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니 3개월 단위로 계약하자"며 재계약시기가 겹치는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픈에스이는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는 모두 계약직인 대신 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하고, 비장애인 노동자에게는 고용의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장애인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단결을 차단해왔다"며 "오픈에스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은 최저 금액으로 입찰하는 데이터베이스 업계의 용역 수주 관행에 의해 조장된 것이기도 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청정기업'으로 알려진 풀무원의 노동자들 역시 여성노동자 47명 전원과 남성노동자 30명이 근골격계 질환 증상자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오픈에스이지부와 함께 산재요양신청을 했으며, 빠르면 이주내로 신청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근골격계직업병 공동연구단 공유정옥씨 인터뷰 Q : 오픈에스이 지부 집단 산재요양 신청 승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A : 개별적으로 요양신청을 하면 명확한 질병이 있음에도 '당신은 장애가 있으니 원래 그런거다'라는 식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일이 많지만, 집단적으로 준비하면서 작업자세, 사무실 환경 뿐만 아니라 적은 인력과 비정규직의 문제까지 제기한 것이다. Q : 전국적으로 근골격계 투쟁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A : 영남 지역에서도 지금 근골격계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작년에 요양을 했다가 복귀한 대전충남의 노동자들이 다시 한달도 안되 병이 재발되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요양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일상적인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Q : 근골격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A : 궁극적으로는 노동시간, 강도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경영상의 문제라고 해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집단요양은 1단계이고 요양을 제대로 받을 권리와 강제치료종결을 받지 않을 권리, 복귀해서 다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이어져야 할 과제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내에 물리치료실이 있으나 일이 너무 바빠 노동자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설사 요양이 끝나고 복귀한 이후 완전회복이 되지 않아 작업량을 줄이게 되더라도 잔업특근 수당이 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업이 잔업특근을 하기 위해 사후 조치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보전하고 재활수당을 지급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다른 것은 그대로이면서 잔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자체로 탄압이 된다. Q : 현장에서는 근골격계 투쟁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데. A : 인력확충은 어느 사업장에서나 시급한 문제이고, 근골격계 문제는 환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멀쩡한 사람들도 내일이면, 내년이면 환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전체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활동가들이 발굴되고, 이 악물고 참아왔던 환자들이 단결하고 힘을 가지게 되면서 치료도 열심히 하고, 투쟁도 열심히 하면서 활동가들에게 힘을 주는 상호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Q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A : 강제치료종결 등은 대부분 집단 요양 투쟁 이전에도 있었던 일들인데 집단요양투쟁을 진행하면서 알려진 것들이다. 치료가 장기화되면 산재보험에서 돈을 많이 내야 하고, 노동자를 빨리 복귀시키고 싶어하는 사업주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면서 병원에 공문을 보낸다던가 의사에게 연락을 해 치료종결을 권고하고 있다. 사실 환자로서는 의사가 그만 퇴원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때때로 사업주가 집에다 전화를 한다던가 병문안 가는 동료를 통해 '잘리기 전에 들어와라'는 식의 말을 흘려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