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인구정책을 전면 수정해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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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국내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향후 연금, 교육, 국방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개발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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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출산수당이나 아동양육보조수당이 새로 도입되고 자녀 출산시 세액공제 확대나 교육비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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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금까지 인구정책과 관련,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아직 전문가들간에 의견이 엇갈리므로 좀 더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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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중 대통령 직속 '신인구정책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및 노령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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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노령화 대책위원회와 신인구 정책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위원회에서 모두 관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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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수급자가 많지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앞으로 복지부가 검토해온 보험료는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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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관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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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누구든지 납득할만한 공평부과 체계를 만들겠다면서 특히 소득이 많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과 협조해 철저히 소득을 파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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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축산물, 해산물, 주류 등 소관 밖의 식품도 직접 수거.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1.2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향후 5년 내에 월 1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보고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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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16:0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