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책을 쓸것인가 저출산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는 성급히 결정할 일은 아니다. 우선 최근 몇년사이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한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야만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출산율저하와 이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른 대안이 없다며 출산장려책을 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대로 가다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활력저하와 연금 국방문제등이 겹쳐져 국력이 쇠퇴하게 되리라는 우려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저출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통일후를 감안한 인구의 적정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고 삶의 질을 우선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채 출산장려책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노동력과 노인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출산장려책으로 보육환경 개선이나 세제혜택,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제거등을 내놓고 있다. 이는 출산율저하를 여성들의 출산기피현상때문으로 보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를 단순히 여성들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은 성공을 거둘수 없다.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바뀌어 가고 있다. 이혼율증가 독신가정증가 모녀가정 부자가정등의 증가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정의 의미는 퇴색해가고 있다. 이는 개인적 행복의 추구, 삶의 질을 우선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는 아니며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 것이라 할수 있다.

아이를 낳는 일은 더 이상 여성의 일이나 개별가정의 일이 될수 없다. 우리보다 앞서서 출산율저하와 인구감소를 겪은 선진국들이 출산과 보육 교육문제를 총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자녀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는 일이 모든 일이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여야만 출산장려책은 성공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