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집계한 2002년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잠정)으로 현재의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보다 출산율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우리 나라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3명에서 1990년엔 1.59명, 2000년에는 1.47명, 2002년에는 1.17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미국 영국 프랑스는 물론 일본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우리 나라는 여성의 취업율도 낮으면서 출산율도 낮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많아지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출산율 저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부르게 된다. 또 저축률 하락과 소비 수요 침체를 불러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늘어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출산을 더 기피될 것이고 현 세대는 부담이 더욱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음 세 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첫째, 유아 보호에 관한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한 유아 보호 비용을 가계가 부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는 정부가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높은 사교육비 부담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교육비 가계부담률은 41.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셋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결혼이나 자녀 출산보다는 자신의 일과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더 중시하고 있다.
이같은 출산 기피 현상 외에 가정 해체 현상이 출산율 저하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조이혼율은 1980년 0.6에서 1990년 1.1, 2000년 2.5, 2001년에는 2.8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적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검토될 수 있을까.
첫째, 3자녀 이상의 다출산 가구에 주택의 우선분양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현재 국민주택과 소형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65세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0%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출산자나 그 배우자의 당해 연도 세액에서 공제해 줄 필요가 있다. 재정 형편상 선진국에서와 같은 폭넓은 아동수당제를 둘 수 없다면 다른 복지 재원을 줄여서라도 미래를 짊어질 후손에 대한 투자 지원을 늘려 주어야 한다.
셋째,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가정경영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현행 연간 100만원인 배우자 소득공제액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며, 일정 연령 이하의 유아에 대해서 추가로 소득공제해 주는 유아 특별 소득공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비 특별공제의 요건을 완화하여 산전후 진료 비용, 출산 비용 등 출산에 따른 관련 비용은 연봉 3%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소수자 공제제도는 부양 가족이 적은 소득자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독신 또는 미혼 가구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결과를 빚고 있다.
여섯째, 남아 선호에 따른 ‘골라낳기’ 현상이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태아 성감별 행위를 막기 위한 단속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우리 나라의 출생 성비(여아 100명당 출생하는 남아 수)는 110.2로 영국 105.1, 프랑스 105.5, 일본 105.4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출산은 미래를 향한 현 세대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출산을 기피하는 풍토에서는 풍요롭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출산율의 너무 급속한 저하는 경제사회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성장 둔화를 부르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급속한 경기 둔화가 예상될 경우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듯 정부는 과도하고 급속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사회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