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구조조정을 꾀하는 캄코자본의 진실

지난 IMF 이후 회사는 신규라인의 증설 없이 조합원들의 노동력만으로 이윤을 뽑아오고 있다. IMF를 기점으로 전과 후를 비교하면 생산량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여기에 따르는 매출액과 흑자의 폭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조합원들의 수는 줄어든 상태로 있다. 회사측은 늘어난 생산량을 감당하기 위해 라인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제품 한 개당 만들어지는 시간(초)를 줄여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잔업, 특근의 폭주로 한달 30일 이상 일하는 라인들이 발생되고 있다.

년도 매출액(억원) 인원(명)
1996 1,145 421
1997 1,182 408
1998 8,430 390
1999 1,521 325
2000 1,811 358
2001 1,868 364
2002 2,241 356


그러나 이러한 생산량 증가 방식으로의 이윤확보가 한계에 다다르자 회사측은 현행 2교대를 3교대로 전환하여 24시간 운영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회사측은 '외주 처리시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 합의를 협의로 요구'하고, '임시직의 사용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2년으로 요구'(2003년 회사측 단협 개정안)하고 있다.

3교대 도입배경 :
ABS8라인 투자유치 - 3교대 실시 여부에 대한 종업원들의 의사 결정을 11.22한 독일 본사에 통보해야 함
히타 물량증가 - 2003년 1월부터 고객사 생산물량 지원의 한계(추가 라인설치가 불가한 상황에서 고객사의 결품예상)
파워 물량증가 - 2003년 7월부터 고객사 결품예상(FPG 생산물량 충당)
3교대 근무형태 : 1.2.3교대가 공존하는 방안 - 1.2교대 현행, 3교대 6시~14시/14시~22시/22시~6시 *식사시간 25분, 휴식시간 15분포함(보쉬기전 근무형태)
공장전체 3교대도입(독일의 근무형태) - 6시~14:30분/14:30분~23시/23시~6시 *식사시간21분, 휴식시간15분포함
3교대 운영방안 :
인력운영 - 야간조 및 일요일 특근은 희망자에 한해서만 운영토록 함.
임금보전 - 1차 년도에 한해 제한적 검토(잔업, 특근, 교육 등으로 대체)
추가인원 채용 - 일부정규직, 일부 임시직 채용 검토
(조합홍보물 민주함성 89호 인용, 회사측 3교대관련 노사협의 자료)

회사측이 주장하는 3교대를 살펴보면 자본의 유연화를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겠다는 것이다. 회사 내의 모든 규제 특히 단협과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고용을 자유로이 해서 변화하는 생산물량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3교대를 통해 잔업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생산량 변동에 따라서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3교대 중 1개조는 임시직으로 채워 생산량이 많을 때는 3교대, 생산량이 적을 때는 2교대로 운영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회사측의 단협 개악안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윤이 발생되지 않는 라인은 외주처리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라인만 운영하고, 임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늘려 자유로이 사용하겠다는 것은 3교대 요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3교대 시행을 정규직으로 하다, 생산량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는 회사측 한 임원의 말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3교대의 문제는 임금삭감, 비정규직 증가, 노동조합 무력화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현장이 술렁거리는 것은 신규도입 라인 계획이 없다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중국 시장 진출설 등이 맞물려 있으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서 회사측은 3교대를 노동조합이 반대해서 몇 백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신규라인의 도입이 좌절되었다며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려 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에게는 고용위기를 빌미로 희생과 양보를 해야만 회사가 살고 조합원들이 살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회사의 현재는 괜찮지만 장래가 불안하니까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인건비도 줄이고 각종 노동조건을 양보하라 것이다.

자본주의 핵심은 이윤추구이다.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에서 인건비가 싼 한국으로 왔고 미래에는 또 다른 저개발 국가로 인건비가 싼 나라로 이동할 것이며 이윤확보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 자본주의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양보와 희생을 동반한 3교대를 도입한다면 고용이 보장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윤확보를 위해 또 다른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 것이고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을 때까지 자본은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 자본이 요구하는 3교대는 자본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연화 전략이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로보트보쉬기전, 한국게이츠, 대한칼소닉에서도 3교대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 첫 발자국으로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맞서 우리가 할 일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합의 깃발아래 단결과 투쟁으로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깨부수는 길밖에 없다. 싸우지 않고서는 얻을 것이 없듯이 싸우지 않고서는 지킬 수도 없기 때문이며, 자본은 양보할 것이 있어도 노동자에게 있어 양보는 억압과 착취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자 계급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