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영역 삭제를 권고했는데도 교육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전교조가 일정대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15일 위원장 명의의 조합원 행동지침을 발동하고 △NEIS의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 제외 △교원 지방직화 반대 △교육개방 저지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조합원 총투표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이날 지침에서 “19일까지 모든 조합원들은 NEIS 인증을 폐기하고 모든 NEIS 업무를 거부해달라”고 부탁했다.
전교조는 지난 13일 오후 16개 시도지부장 등 간부들이 참석하는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연가투쟁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지부장들은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5월 말 하루 일정으로 전체 조합원 연가투쟁을 서울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여러 차례 ‘인권위 권고를 따르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막상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권고안 수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교육부 일부 관료들의 이러한 태도는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 어렵게 형성된 신뢰를 송두리째 뒤엎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오는 20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다음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혀 ‘수용불가 결정을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15일 현재 교육부 정보 담당 부서장들을 중심으로 ‘인권위 권고 수용 불가’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교육부 김두연 정보화지원과장은 “행정정보화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인권위 결정 가운데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혀 수용불가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NEIS 강행론자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 산하 자문기구에 불과할 뿐, 독립된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일 “NEIS의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본다”면서 교육부에 “이 영역의 삭제와 교원인사 영역 가운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혈액형, 가입한 정당사회단체 등 27개 항목에 대해서도 삭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해 온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교조 주장의 정당성이 국가기관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근혁 기자 bulgom@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