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사업체패털 학술대회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9층 회의실)[사진출처:워킹보이스 김경란]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조에서 비정규직을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있을 때 비정규직의 채용은 더욱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2,414개 기업의 인사관리자와 노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체 인적자원관리 패널조사’에서 드러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 같은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논문들을 바탕으로 연구원 회의실에서 ‘제1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를 열고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요인과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 등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노조의 비정규직 보호노력이 비정규직 확산 저지
‘노동조합과 비정규근로 활용’이란 내용으로 기업체 패널 조사결과를 분석한 경희대 박우성 교수(국제경영)는 노동조합의 유무, 조직율, 노사관계, 노조가입규정 등과 비정규직 비율에서 이 같은 상관관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높을 수록 비정규직의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수록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한 “이보다 더 실증적인 결과는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노력할수록 비정규직 채용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라며 “이는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 내고 있다는 결과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있다고 해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결과에서도 설명된다.
역시 같은 표본을 바탕으로 한 노동사회 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의 연구 분석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1,820개 업체 중 노조가 있는 사업체는 503개(27.6%)이고, 지난 3년간 1번 이상 파업이 있었던 사업체는 67개(3.7%)였다. 이는 응답업체가 제조업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노조 조직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노조가 있는 업체가 전체 고용인원의 10.4%, 노조가 없는 업체는 10.7%로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 부소장은 “노조의 유무와 파업유무 등은 모두 비정규직을 낮추는 요인이지만 이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를 포함해서 노사간의 관계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히 노조가 있다고 해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비정규직 채용 억제와 비정규직의 보호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채용규모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워킹보이스 김경란 기자 eggs95@kcw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