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전년도 1.3명에서 1.17명으로 내려앉아 세계 최저의 수준에 도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 1.6명에 비해 턱없이 낮은 한국의 출산율은 가까운 미래 노동력이 크게 부족할 것이란 어두운 현실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개발, 추진키로 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여론수렴을 거친 뒤 정책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런 점에서 KBS 1TV가 27일(오후 10시) 방영하는 가정의 달 특별기획 ''보육선진국 프랑스를 가다''는 고민에 싸인 정부 육아정책 당국자에게 슬기로운 해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은 1770년 세계 최초로 보육시설을 세웠고, 1981년 역시 처음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육아 선진국 프랑스의 남다른 출산정책을 심층 분석한다.
우리 사회에서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 또 아이를 낳더라도 믿고 맡길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다 육아비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때 보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국가적인 위기를 겪었으나 획기적인 정책전환으로 최근 들어 해마다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 프랑스의 빈틈없는 육아제도를 방송은 자세히 소개한다.
방송은 아이 때문에 직장에서 눈치 봐야 하는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 여성들은 제도적 뒷받침 아래 일과 육아를 거뜬히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프랑스에서는 크레쉬(보육원)와 마떼넬르(유치원), 직장 내 보육시설 등 다양한 육아시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오름세로 바뀌었다는 것이 방송의 설명. 모든 보육시설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영세가정이나 이민가정조차도 육아비 걱정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러운 현실도 소개된다. 프랑스가 그동안 빈민지역을 교육투자우선지역(ZEP)으로 지정,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왔다는 점은 한국의 육아정책 당국자에게도 좋은본보기가될것으로방송은내다본다.
방송은 0%에 가까운 사고율을 자랑, 부모들의 신뢰를 듬뿍 받는 프랑스 보육시설의 안전설비도 집중 조명한다. 아이들 손이 문에 끼일 것에 대비해 문 하나에도 철저한 안전장치를 하고, 아이들이 절대 넘을 수 없는 높이로 담장을 설계하는 등 프랑스 보육시설은 세세한 부분에서도 안전에 매우 민감하다. 다른 국가보다 높은 안전기준을 설정, 사고시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프랑스 사법체계 역시 세계 최고수준의 프랑스 보육시설을 뒷받침한다고 방송은 덧붙인다. 방송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프랑스 보육시설의 교육내용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덧붙인다.
한편 이번 방송은 현재 여성신문 파리 특파원으로 프랑스의 여성운동을 연구중인 여성 심리학자 장미란씨의 리포트로 진행된다.
/황계식기자 cult@segye.com
<사진> KBS 1TV가 오는 27일(오후 10시) 방송하는 가정의 달 특별기획 ''보육선진국 프랑스를 가다''는 출산율 저하를 슬기롭게 극복한 프랑스의 육아정책을 집중 조명, 매년 출산율이 떨어지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