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네이스 거부 범국민운동' 전개

경제자유 구역 반대 투쟁도 전면개시

민주노총은 2일 오전 민주노총 9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인권을 침해하는 NEIS를 강행할 경우, 이미 연가투쟁·정보인권공동수업·NEIS 무력화 투쟁에 들어간 전교조와 함께 '인권침해 NEIS 거부 범국민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밝힌 NEIS 강행 방침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이는 국민의 인권을 정부가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빚는 '노무현 정권 실정 1호'가 돼 엄청난 범국민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며 "전국 각 지역별로 '인권침해 NEIS 거부 운동본부'를 꾸리고 국민과 함께 전교조의 투쟁에 지원 연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대책이 실제 가동될 경우 정부의 네이스 전면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민주노총이 "대부분 학부모인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일선 학교장과 교육감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NEIS 입력을 강행하는 학교장 교육감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사생활 침해로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내 자녀 신상정보 수집 거부 학부모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자유구역법 반대 투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경제자유구역법 또한 노동권을 말살하는 위헌법률로 '노무현 정권 실정 2호'로 강력한 저항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2일부터 나흘동안 서울 도심에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노숙농성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경기·대전 등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역 총파업 추진 등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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