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디로 나오는 자본의 의도를 분쇄하자

5월 27일 만도공조 지회에서 4차 중앙교섭이 진행되었다. 80명이 넘는 현장간부들이 참관한 가운데 열린 중앙교섭은 역시나 사측의 무성의로 일관하는 모습에 가슴을 쳐야 했다.
역사적 중앙교섭을 하기로 했다는 기쁨(?)도 잠시, 짜증과 답답함이 뒤엉키는 중앙교섭을 지켜보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심정을 수렴할 때이다.

4월 22일 7차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2003년 금속노조의 기본협약과 통일요구에 대해 중앙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

4월 30일 금속노조 8차 임시 대대에서 열띤 토론 끝에 재석대의원 112명중 반대 18명(16.07%), 찬성 88명(78.57%), 기권 6명(5.36%) 으로 중앙교섭 참여 결정

5월 6일 1차 중앙교섭(민주노총 회의실) : 교섭장소 문제로 3시간 공방을 벌이고, 자본측의 현장분리와 교섭 지연의도가 드러남

5월 13일 2차 중앙교섭(대구 상신브레이크) : 노조 참관인에 대한 시비로 시간 끌기, 통일 요구에 대한 단어 하나하나 트집잡기로 일관, 자본측의 교섭을 지연시키고, 임단협을 교란시키려는 의도가 다시 드러남

5월 20일 3차 중앙교섭(만도지부) : 사용자 대표 불참 문제를 노조에 책임 전가, 노조쪽 참관인 문제로 딴지걸기, 사용자쪽 의견 통일 못해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5월 27일 4차 중앙교섭(충남 만도공조) : 사용자끼리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변명만 되풀이, 사용자대표, ‘주5일근무 의미’만 장황하게 설명, “다음에도 각 안을 분석해서 조항별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해 5차 교섭에서도 사측 일괄안을 내기 어려울 것을 암시

중앙교섭의 허와 실을 제대로 보자!
산별운동에 있어 중앙교섭은 노동자계급이 이뤄내야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지난호 현장신문이 주장했던 것처럼(산별노조는 '투쟁과 교섭' 양축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과 계급적 이해를 지켜낸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 투쟁이라는 전선을 설치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교섭은 자본의 양보를 강제한다. 하지만, 투쟁전선이 없는 상태에서의 교섭은 노동의 양보와 투쟁의 왜곡·축소를 낳게 하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투쟁 전선의 구축이라는 조건을 준비하지 않는한 자본은 항상 딴소리를 하기 마련이다.(졸린데 웬 개짖는 소리냐!!)

특히 이번 중앙교섭은 자본측이 먼저 제안을 한 상태에서 이뤄지면서, 8차 임시대대에서 이런 상황을 예견하며 많은 논란과 토론이 있었던 바다. 지난 대대에서 03년 교섭 방침을 결정한바 있었고 이미 지부별로 집단교섭이 이뤄지는 조건에서 일정한 혼란을 예상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시급히 현장의 투쟁방침이 지부와 금속노조 전체를 총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특히, 중앙교섭, 지부별 집단교섭, 대각선 교섭이 교차하면서, 어떤 교섭이 중심교섭인지, 무엇을 중심으로 투쟁해야 하는지 현장에서는 헛갈리기 쉽상이다.


중앙교섭과 현장의 투쟁을 결합하자
5월 27일 금속노조는 40차 중집을 통해 03년 임단투일정을 결정하였다. 6월10일 지회장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11일 조정신청 △6월18～20일 파업찬반투표 △6월말 민주노총 주5일근무 등과 결합하여 <중앙교섭과 임단투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차원의 집중투쟁과 7월초 투쟁본부 차원의 투쟁 등 2003년 임단투 투쟁일정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투쟁계획과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속노조 단계별 투쟁의 1단계 투쟁이 진행중이다. 리본 패용과 현수막, 교육 선전이 주엿던 방식이 6월부터 준법투쟁의 2단계 투쟁으로 돌입하게 된다. 현장에서부터 주 40시간제 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수립이 현실적 쟁점이 될 수 있도록 실천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중앙교섭을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의견이 ‘사측에서 아무런 준비없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점이 아쉽다.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다.’가 금속노조의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투쟁을 준비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금속노조 일부에서는 ‘사측의 준비되지 못한 상태를 감안하여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라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03년은 금속노조에게 3년의 성과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2년여의 금속노조의 투쟁의 결과물로서 집단교섭을 피하여 현장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중앙교섭 방식을 스스로 들고 나온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중앙교섭의 판이 깨지는 것을 우려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에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차수가 늘어간다고 자본이 우리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관건은 현장에서 집단적 힘을 모아가는 노력과 그 힘이 현실적으로 드러날 때 중앙교섭의 요구는 관철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본의 질질끄는 중앙교섭 전술에 볼모잡히는 모습이 되어서는 곤란한다.

첫단추를 제대로 꿰는 역할을 하자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을 시작하면서, 의료산별 노조에서도 중앙교섭이 시도되고 있다. 03년 교섭과 투쟁이 어떻게 이뤄지는 가에 따라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교섭체계의 모델이 형성될것이다.

이처럼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민주노조운동이 산별운동을 전개 하는데 있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그만큼 노동자계급이 계급적 당당함을 지켜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되는 목소리로 전진하기위해서 이번의 중앙교섭을 어떻게 치루는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처음하는 중앙교섭이라고, 자본이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리자고 하는 약한 모습속에서는 오히려 자본측에 역이용 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첫단추가 틀리면 나머지는 당연히 빗나간다는 상식을 떠올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