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외주조치는 고용안정의 범퍼인가?

5월 27일자 만도 노경협력팀 노경저널은 '원가구조 개선만이 미래를 보장한다'라면서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던 외주를 추진하기 위한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평택 2개 라인(34명), 원주 37개 라인(71명), 익산 8개 라인(29명) 등 총 47개 라인(134명)의 외주 계획을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사측은 외주추진이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된 적이 없기에' '고용조정의 일환'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다만, 높은 자작비중으로 회사의 취약한 원가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며 그로인한 '해당 작업자의 전배'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주조치는 노사모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을 내리고 있다.

즉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며 현재의 높은 노무비율을 외주조치를 통한 원가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입사 당시부터 일했던 라인만큼은 외주가 안된다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인 고용안정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새로운 기술, 고부가가치 아이템에서의 적응을 노력하는 것이 조직인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라는 충고도 잊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는 IMF 경제위기 이후 많은 혼란과 충격을 겪었다. 소위 '대마불사'가 사라지고, 만도도 흑자 부도의 아픔을 겪었다. 부도라는 고통과 평생일터라는 믿음의 상실은 노동자에게 항상적 고용 위기를 드리워왔다. 뿐만아니라 최근들어 자동화와 정보화의 구현으로 인해 소수의 노동자로도 많은 물량을 감당할 정도로 되고 있으며, 모듈화의 영향은 모듈공장의 비정규직 공장 신설로 작업 공수는 우리 눈앞에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만도자본은 2001년부터 외주화를 들고 나왔으며, 야금야금 공장의 일부분을 넘기고 있다. 노동조합의 투쟁과 현장의 반대로 그 추진이 주춤거렸을 뿐 이번에도 알 수 있듯이 02년 추진 계획, 03년 추진 계획으로 시간대 별로 나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끊임없는 외주화이다.

02,03년 외주화 계획이 추진되면 04년 추진계획은 과연 무엇이 될까? 자본의 논리 -새로운 기술, 고부가가치 아이템-를 따르면 노동자는 항상적인 전환배치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자본의 경쟁력에 종속되는 부품에 불과한 것이다. 고양이 쥐 생각 해준다고 했는가? "자작비중이 높아서 무리한 잔업/특근을 초래하고, 이것이 신체에 무리가 되어 산재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면서, 결국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잖은 협박도 하고 있다.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외주화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의 범퍼가 절대로 될 수 없다. 현대자동차 정갑득집행부 시절 고용안정을 위해 16.9% 하청노동자 투입을 노사합의 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은 외주, 하청노동자가 16.9%를 넘은지 오래며 조립라인에까지 하청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다. 결국 자본이 노리는 바는 이리 저리 때었다 붙였다를 맘대로 하는 노동유연화에 있다. 여기다 어떤 얄팍한 논리르 갖다 대더라도 결국 노동자에게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통보한 외주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사측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합원들의 힘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