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파업 전야제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지하철노조 노동자들의 결의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8신:노동과 세계 대체]부산-대구지하철 '안전대책위 구성' 등 합의

24일 각각 협상 타결...'2인 승무제' 여전히 불씨로
인천은 '안전대책위' 등 이견으로 교섭 진통

대구지하철과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이 협상 타결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인천지하철노조는 노사정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대책위 구성' 문제 등을 두고 교섭에 진통을 겪고 있다.

부산지하철 노사협상은 24일 밤 11시께 타결됐다. 노사는 △임금 8.5% 인상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하철안전위원회 구성 △2004년 1/4분기까지 현장 기술인력 52명 확보 △쟁의행위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고발, 인사상 불이익 최소화 등에 합의했다.

대구지하철 노사도 이에 앞선 오후 1시30분께 합의에 도달, 조합원 6백여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대구지하철 노사는 이날 협상에서 △부족인원 77명 충원 △2005년까지 전동차 내장재 불연재로 전면 교체 △종합사령실 모니터 감시요원 3명 배정 △역사별 공익요원 우선배정 등에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인천지하철 노사는 24일 오후 교섭을 재개했으나 △민간위탁·외주용역 철회 △안전대책위 구성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부산과 대구지하철 노사가 합의에 이름에 따라 두 노조 조합원 모두가 업무에 복귀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2인 승무제 실시'가 모두 관철되지 않아 투쟁의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하철노조 이원준 위원장은 "2인 승무제는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문제"라면서 "정부정책 변화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앞으로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대정부 투쟁이 계속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국궤도노조연대회의 산하 전국철도노조와 서울도시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는 24일 밤 파업 중인 인천지하철 조합원들이 집결해 있는 귤현차량기지에서 '건교부장관 규탄 및 인천·부산지하철노조 파업지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노조가 주장하는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즉각 성실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7신: 24일 정오] 건교부노정교섭 거부, "청와대 나서야 파국 막을수 있어"

12시 30분 현재 대구 지하철은 교섭중에 있으며 부산과 인천 지하철은 사측이 더 이상 진전된 안을 내올 수 없다며 본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실무교섭만 하자고 나온 상태다. 궤도 3사는 현재 수정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수정 요구안은 △내장재 불연재로 2005년까지 전면교체 △민간위탁 철회 △지하철안전위원회 설치(노 - 사 - 정 - 시민단체 - 전문가) △정원의 부족인력 즉각 충원 △1인 승무 - 출퇴근시간에 2인 승무 실시 △역안전요원 확보 - 역당 이용승객 10,000명 이상은 2003년부터/ 역당 이용승객 10,000명 이하는 2004년까지 안전요원 확보 △각 노조 핵심 현안문제 해결 - 부산지하철은 해고자 복직 포함/ 대구지하철의 기존단협 정리/ 인천지하철 단협 타 궤도 수준으로 입장을 정리 했으나 여전히 사측은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파업의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건교부는 여전히 "노정교섭 은 전혀 불가하다"며 교섭장에 나오지 않고 있어 노정간의 교섭이나 대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24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건설 교통부만 끼면 노동문제는 파국"이라며 건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연맹 민길숙 대외협력실장 직무대행은 "건교부가 관리감독하는 소속 사업장들의 노사, 노정 문제가 매우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금까지 건교부의 행태를 보더라도 건교부의 노동관은 매우 반 노동적이고 무책임하며 무소신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교부가 더 이상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말도 안 되는 건교부 행태를 잠재우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건교부 산하기관문제를 해결해야 파국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6신: 새벽 4시> 인천지하철노조 정현목위원장 24일 04시 총파업 명령 내려
인천지하철공사측과 밤샘 협상을 진행하던 인천지하철노조는 최종안을 던졌으나, 협상은 결렬되었다. 결국 인천지하철노조는 새벽 04시를 기해서 예정되어있던 총파업을 선언했다. 인천지하철노조 정현목 위원장은 "기술, 승무, 차량 등에서 정말로 힘들게 싸움을 해 왔으나 사측과 정부는 현장인원충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다"고 비판했다.

파업 명령은 다음과 같다.

	인천지하철노조 파업 지령서 하나, 전조합원에게 2003년 6월 24일 0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명령한다. 둘, 전조합원은 총파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업지도부 지시에 따르며 돌발상황 발생시 각 쟁의대책위, 지부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다. 셋, 각 지부는 지도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부조합원들을 일사분란하게 지도한다.

한편 정위원장은 "정부가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에 응할 예정"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이번 총파업 투쟁을 책임진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조합원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질 것이다. 지도부를 믿고 지금 이시간부터 한치에 이탈 없이 총파업 대오를 사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협상을 계속 진행하던 대구지하철노조과 부산지하철노조도 공사측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새벽 4시를 기해서 총파업을 선언했다.



<5신: 새벽 3시 30분> 인천지하철노조 전면 총파업 불가피
공사측과 협상을 벌이던 정현목 인천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측 교섭단은 3시 25분 교섭장에서 나와 현재 총파업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무대위로 올라왔다. 정현목 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서 최종안에 대해서 밝히고, "새벽 04시까지 이번 교섭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없으며, 곧 총파업 돌입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위원장은, “시민안전확보와 임단투 승리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 왔다. 2시 30분에 최종안을 던졌으나 노조측의 2인 승무제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까지도 공익요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정원초과에 대해서는 위탁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종안을 던졌으며, 사측에서 현재 교섭을 요구해도 04시까지 교섭을 최종 마무리할 확률이 없다. 동지들을 믿고 04시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위원장은 총파업 돌입 이후에 대해서, “총파업 후, 사측이 대화를 요구한다면 대화에 응하겠지만,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거나 조합원들을 우롱한다면 우리 800 조합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끝까지 혹독히 보여주겠다. 부산과 대구 궤도노동자 모두가 생존권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믿고 총파업에 승리하자”라고 밝혔다.

교섭상황을 밝힌 위워장과 교섭위원들은 교섭장으로 가지 않고 지금 차량기지 안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아 총파업 전야제에 함께 하고 있다. 위원장 긴급지침에 따라서 현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들은 속속 총파업 전야제 장소로 모이고 있으며 투쟁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04시를 30분 남겨둔 현재 정부가 최종안에 수용하지 않는다면, 인천지하철노조의 총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협상 결렬되고 사측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면 협상을 진전할 예정이며, 대구는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신: 새벽 2시 45분> 인천지하철노조 최종안 던지고, 현재 협상 정회
24시 마지막 협상테이블로 들어간 인천지하철노조는 새벽 02시 45분 인천지하철공사측에 최종안을 던졌다고 노조측 사무국장이 밝혔다. 사무국장은 교섭진행상황에 대해서 현재 가능한한 상호간에 절충을 보기 위해서

2시 45분 인천지하철 사무국장이 교섭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교섭과정에서 상호간에 무리한 부분은 한 발짝씩 물러서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현재 마지막으로 이것이 아니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최종안을 던지고 정회를 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최종안에 대해서 노조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다.

<3신: 새벽 2시 30분> 인천지하철노조 정현목 위원장 긴급 지침
새벽 2시 30분, 인천지하철노조 정현목 위원장은 현재 작업장에 남아있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긴급 지침을 내렸다. 긴급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일 현재 현장 전 조합원은 현장에서 일단 대기하고, 차량 도착 시 전원 탑승하여 오전 4시 까지 귤현기지로 집결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명령에 따라서 2시 30분까지 작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조합원들은 자가용과 택시를 이용해서 총파업 전야제 장소로 곧장 직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노조측은 밝혔다.



<2신: 새벽 2시> 단사별로 계속 교섭 진행중. 조합원들은 총파업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24시부터 부산하고 인천 지하철이 다시 단사별 교섭을 시작했다. 한편 인천지하철노동조합은 새벽 1시를 기해서 총파업 전야제 본마당에 들어갔다. 마지막 협상을 진행중인 인천지하철 정현목위원장, 핸드폰 전화를 통해서 대회사를 전했다. “이 동지들의 함성으로 우리는 하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교섭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동지를 믿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서 뵙고 말하겠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박영석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서, “지하철의 안전문제는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정부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결했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덧붙여, “98년 부산지하철파업을 변호하고, 구조조정을 전면 비판했던 문재인 민정수석이 노무현 정부의 실세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단 한번도 노조와 대화에 나서고 있지도 않고 있으며, 철도 노조와의 420 합의까지 폐기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민정수석이 당시, 98년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재판부는 역사의 큰 죄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또한 만약 지하철 구조조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재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말했다.

인천지하철노동조합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파업이다. 사전마당에서부터 조합원들은 조금은 낮설은(?) 모습으로 율동과 민중가요를 따라 불렀지만, 총파업 전야제 본마당에 들어갈 무렵에는 총파업을 사수하겠다는 뜨거운 열기로 참가를 하고 있다. 본마당에 들어가기 전 전야제 참가자들은 김밥과 두유로 허기를 채우고 있으며, 현재 본마당과 함께 총파업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1신: 23일 22시 30분> 부산, 인천, 대구 지하철노조 총파업 전야제 진행중

* 총파업 전야제 인천지하철노조 노동자들의 모습

인천, 부산, 대구 지하철 노조는 23일 각각 공사와 개별 협상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핵심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1인 승무제 철폐 및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 부산, 대구 지하철 궤도3사 노동조합은 ▲ 차량 내장재를 불연재로 전면 교체 (교체 시기 및 예산 확보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 1인 승무제 폐지 및 2인 승무제 실시 ▲ 현원대비 부족인원 충원 및 안전인원 확충 ▲ 역민간위탁 철회 및 차량점검 / 기술분야 외주용역 철회 ▲ 지하철 안전위원회 설치 등 5대 요구안을 가지고 정부와 협상 중에 있으며, 정부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24일 04시를 기해서 궤도 3사 공동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9시를 기해서 각 지역별로 월배차량기지(대구), 노포차량기지(부산), 귤현차량기지(인천)에서는 각각 조합원들이 모여서 총파업을 위한 전야제를 시작했다. 24시 현재 근무자를 제외한 조합원 참가 인원은 대구지하철 850명, 인천지하철 500여명, 그리고 부산지하철은 조합원 800여명이 파업 전야제에 참가하고 있다. 근무를 마친 조합원들은 계속 전야제로 모이고 있는상황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근무자를 제외하면 실제 조합원 95%이상이 파업 전야제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해서 안전대책마련 및 1인 승무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원인을 일방적으로 기관사의 잘못으로만 몰아붙였으며,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합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지하철은 00시를 기해서 다시 교섭을 재개했다. 현재 부산, 대구 쪽도 따로따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궤도연대 측은, 실제로 안전대책마련문제의 경우 건설교통부 측이 교섭장에 나와서 예산 확보 및 정책적인 결정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현재 협상 테이블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며, 협상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 시 인천, 대구, 부산 지하철 3사의 공동 총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하철노조 파업유보는 오보
궤도연대측은 대구지하철이 파업을 유보했다는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는 오보라고 지적하고, 아직까지 지하철 불연 내장재 교체, 1인 승무제 폐지 등의 협상안이 타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지하철공사는 이 사안을 놓고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조정기간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 노조측은, "노조위원장은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으며, 중재회부 연장에 합의해 준 것이지 조정기간 연장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 대구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에게 서명 당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서명을 요구했다. 따라서 대구지하철노조는 조정기간 연장에 합의했다는 노동위원회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조정기간 23일 24시로 종료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 밝혔다.

대구지하철노조는 회사측과 밤샘 협상을 계속 벌일 예정이며,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을 시 24일 04시를 기해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과 부산 지하철 노조도 계속 협상을 진행중이며, 협상이 결렬될 시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23일 정부는 궤도연대 3사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선 대화를 시도하되 파업을 강행할 시 형사처벌 등 강력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시, 경찰관이 승무원과 열차 앞뒤 운전석에 함께 타고 파업에 동참하려는 승무원을 연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궤도연대측은 정부가 공권력 투입 및 지도부 검거 등을 통해서 노조를 탄압한다면, 나머지 궤도연대 6개의 노동조합이 합께 연대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