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성연맹 소속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70만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종결정일인 26일, 이른 아침부터 논현동에 위치한 최저임금 위원회앞에서는 '최저임금 70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도시철도청소용역노조, 전북지역 일반노조등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 외 많은 사회단체동지들이 함께 했으며, 이중 30여명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있는 건물로비로 들어가 농성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의 저임금구조를 만들어왔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권은 대기업노동자들을 공격하면서, 저임금노동자들의 현실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해 저임금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현실과 기만적인 자본의 논리를 규탄했다.

전북지역일반노동조합 남일희 위원장은 "8년간 하루 10시간 식당에서 일한 노동자가 355,000원 받아와 인금 인상을 요구했더니 깡패를 동원해서 협박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인노동자, 가내수공업자등 5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의 권리쟁취투쟁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53만원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자본가들 하루 술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우리는 한달 내내 뼈빠지게 청소해서 허리. 어깨. 무릎 안 아픈 데가 없지만, 병원 한번가면 몇 만원씩 돈이 드니 쉽게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청소일을 하면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천대받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래도 우리들은 노조가 있어서 최저임금은 받지만, 그것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 사회가 정규직/비정규직을 나누고 남성/여성을 나누며 노동자끼리 분열하도록 만들어놓았는데, 우리는 그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최저임금쟁취투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 투쟁이 끝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현실화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 - 민주노총 여성연맹 지하철청소용역 노동조합 이덕순 차량기지지부장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노동자위원 9인 전원사퇴!



올해 노동자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은 700,600원으로, 2002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평균인 1,401,200원의 50%이다. 최소한 절반은 있어야 먹고 살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53만원을 주장해왔다. 몇 차례의 회의 끝에 이날 최종 심의위원회는 노동계가 주장해온 7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50만원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려고 하였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대표 9인은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정부 역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원사퇴를 결정했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되는 이유는 사용자측 대표들이 "근로자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기한다"면서도 지난 6차에 걸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시급 10원, 20원인상 수정안을 제출해와 "사용자측이 노동자들을 희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제 노동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비정규직, 영세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생존권이며 최저임금 현실화투쟁은 간접고용으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투쟁"이라며 "이번 노동위원들의 사퇴는 이러한 의지의 표명일 뿐"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시기를 기다리는 투쟁의 오류를 벗어나, 현실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의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는 "저임금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자체를 철폐하는 투쟁속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비정규직만으로 고립되지 않는 정규직과의 공동투쟁, 전체운동 공동의 과제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투쟁 과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민주노총 여성연맹 진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