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국민 약속을 어기고 ‘5월 26일 합의문’을 뒤엎은 정부가 ‘약속과 인권을 지키라’고 요구한 전교조 집행 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27일 제 3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대한 무력 대응은 국가권력을 이용한 횡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해 지난 21일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장혜옥 수석부위원장 등 집행간부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영장이 발부된 집행간부는 이 밖에도 차상철 사무처장, 정재욱 정책실장, 신인섭 조직실장 등 중앙 집행부를 비롯 유승준 서울지부장, 도성훈 인천지부장, 한강범 울산지부장 등이다.
이에 앞서 NEIS 관련 실제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주 전 교육부장관을 대표로 한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검찰에 지도부 4명을 고발했다. 교육부도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상태다.
전교조 집행간부와 16개 시도지부에서 선출된 중앙위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교조의 연가집회는 정부의 인권 배신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저항”이라면서 “정부가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강경 사법처리를 할 경우 더 큰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특별결의문은 정부당국에 △징계와 사법처리 방침 취소 △인권위 권고 수용 △NEIS 채택과정 정보 공개 △교육부 관료 엄중 문책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지도부 구속사태가 발생하면 위원장이 지명한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총력투쟁 체제로 들어갈 예정이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26일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발표하고 “권력을 가졌기에 ‘헌법’을 어겨도 되고, 권력을 가졌기에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냐”고 정부와 교육부를 비판하면서 “지도부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정부의 실책 에 맞서 우리의 정당함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위원들은 편집실 <교육희망>과 초등위원회 <우리아이들>에 대한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2003년 기금 조성방식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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