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강력한 반대에 밀려 잠시 주춤하던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지난 4일 현 정부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며, 자립형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방활력을 위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 이날 보고서 내용 중 교육관련 주된 내용은 ‘교육자치 및 일반지방행정의 연계 강화’를 내걸고 있다.
정부혁신위는 이를 위해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한 지방자치행정의 종합적 수행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다양화 검토 △시, 군, 구 중심의 교육행정 실시 등을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는 뜻으로, 국가직인 교원의 임용권을 지방직화 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위는 늦어도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에 착수,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두권 행정자치부 장관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해 올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5년 한시법인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지방분권특별법은 정부의 강력한 분권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 밝혔다.

따라서 올 가을 이문제가 교육계의 커다란 논란거리로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