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곤층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개 단체가 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 사회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박상증 참여연대 대표는 31일 기자회견에서 “서민층의 몰락과 일하는 빈곤층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경고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시된 10대 과제는 △실질적 빈곤층 320만명(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제외한 차상위 빈곤계층 등)에 대한 조건 없는 부분급여 실시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소득환산율 개선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비 △빈곤가정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급, 가족상담센터 개설 △의료급여 대상 확대와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빈곤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대상 4대보험 확대 △비정규직 양산 구조 개선 △최저임금 현실화 △복지·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국내총생산 15%선의 복지비용 확보 등이다. 이 단체들은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주부의 경우도 9년 된 자가용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서 탈락됐다”며, 취업과 생업에 필요한 필수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좀더 정교하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