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개악안' 제출로 눈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국회환노위, 노동부, 경총 등 노사정은 지난 8월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주5일제 도입을 위한 협상에 재돌입했다. 그러나 노사정간 이견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경총이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난항이 예고되고 있어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 단일안(안)과 경총이 제시한 사용자안을 각각 발제한 뒤 앞으로의 논의일정을 협의했다. 노사정은 민주노총이 오는 11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단일안을 최종 확정키로 한데 따라, 다음날인 12일부터 14일까지 집중협상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상은 각각의 쟁점에 대해 의견을 좁힌 뒤 마지막에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사 양측 안을 기초로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는 국회 환노위 차원의 중재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국회 송훈석 환노위원장은 "여야가 14일을 협상시한으로 정한만큼 이를 넘기면 곤란하다"면서 "합의 여부를 떠나 18일에는 상임위에서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국회도 협상타결을 위해 조정안을 내는 등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국회에 계류돼있는 기존의 안 이외에 다른 안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은 "14일을 협상시한으로 정하고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18일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부추기는 행위"라면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노사정이 의견을 함께 하는 만큼 협상시한을 정하지 말고 논의하자"고 밝혔다. 반면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재협상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조속처리"를 요구했다.

노사는 △임금보전 △초과근로수당 할증율 △연·월차 일수 △생리휴가 유·무급화 △시행일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도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며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경총은 "정부안을 경영계 안으로 할 것"이라는 전경련의 발표와 달리 이보다 훨씬 후퇴한 안을 제시해 노동계의 비난을 샀다.

송훈석 국회 환노위원장(민주당) 주재로 열린 이날 협상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과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이, 사용자 대표로는 경총 조남홍 부회장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 노동부 박길상 차장이 참석했으며 국회 환노위 박혁규 한나라당 간사도 자리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6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 주5일제 관련 단일안(잠정안)을 발표했다(아래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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