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주5일제 근무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뒤이어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 특별법 반대, 노조탄압 중단, 공직사회 개혁 촉구"를 위한 각계 각층 1만인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들 1만여 서명자들은 " 지난 정부에 이어 현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회복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고, 모순되게도 대화를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징계와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가 거대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흔들림없이 공직사회와 대학사회 개혁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수 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필수불가결한 전제"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 특별법은 지난 합법화 10년동안의 전교조와 같은 상태를 만들겠다는 법안이다. 전교조는 그 동안 교섭권은 있었으나 단체 행동권이 없어 매번 정당한 요구조차 묵살 당하고 탄압을 받아 왔다
정광훈 전국 민중연대 상임대표는 "건강한 공직사회 만들려는 공무원 조직 탄압하는 관료주의를 파타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민중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며 "기만적인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재대로 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1만인 서명지는 무려 148페이지 분량으로 유래 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들이 선언에 참가해 공무원 노조의 노동기본권 쟁취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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