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계 '주5일 개악공습'

경영계 이익대변 한목소리…'정경유착' 여전


[사진]'물러설 수 없다.' 8월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한 조합원이 경찰과 대치중에 있다. 이정원 leephoto@nodong.org



노동계의 연대투쟁이 한창일 무렵, 다른 한편에선 한나라당과 재계가 '주5일제 개악'에 팔 걷어 부치고 함께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은 지난 8월18일 주5일제 도입과 관련 "국회 환노위에서 정부안을 개정하거나 손질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며칠 파업하는 것으로 우리경제가 결단나는 것이 아니다"고 거침없이 내뱉었다. 박 회장의 이같은 말은 "파업으로 경제가 휘청인다", "파업이 경제성장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그간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사실상 정부의 주5일제 법안이 자본의 요구를 고스란히 담고있음을 증명하는 발언이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도 "양 노총의 총파업 선언 등에 구애받지 말고 국가경제를 위해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해 주5일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의 개악안 처리를 종용했다.

삼성과 현대 등 재벌기업도 법정근로시간 축소에 따라 인력을 새로 충원하기보다는 '기존인력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노동자들의 한숨을 자아냈다. 이들은 24시간 사업장을 기존의 4조3교대 근로체제로 유지하고, 근무 기강확립,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어서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한술 더 뜬 대응을 보이며 '경영자당'을 방불케 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근로여건 변화없이 주5일제로 가면 경제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면서 "대기업 강성노조에 정부·언론·정치권이 끌려 다니면 누가 제조업 하겠느냐"며 재벌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홍사덕 원내총무도 "3당 총무는 정부안보다 더 후퇴한 안은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재계가 동의하는 정부안을 고수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한나라당은 결국 지난 8월2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보다 후퇴한 법안을 숫자로 밀어붙이며 통과시켰다.

박수경 work0818@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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