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의 칸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5차 각료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지난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전교조 대회의실에서는 'WTO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칸쿤 투쟁단 교양대회'가 개최됐다. 칸쿤에서 열리는 5차 각료회의를 맞이해 전 세계에서 사회운동단체들과 개인들이 집결하는데 한국에서도 200여명의 대규모 투쟁단이 현지로 갈 예정이다.

이번 교양대회는 'WTO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 한국민중 칸쿤투쟁단' 명의의 '투쟁수첩'을 교재로 하여 진행됐다. 1부에서는 WTO의 본질, 주요 협정내용과 영향, 현지에 가서 외칠 구호 배우기, 2부는 국제민중포럼 및 각종 시위와 행사, 칸쿤 투쟁단의 구성과 소개, 상황실 체계 및 역할, 투쟁단 활동 수칙 등을 공유, 3부는 멕시코의 정치경제 상황과 사회운동, 현지 생활 유의사항, 출입국시 유의사항, 유용한 스페인어, 영어, 기타 정보 등을 공유했다.

이날 교양대회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아직 이 투쟁이 국내에서 충분히 이슈가 되고 운동 진영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며, "WTO에 대한 투쟁없이 개방이나 자유무역협정을 막아낼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초국적자본에 점점 종속되어 가는 한국경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 투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역설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99년 시애틀에서는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를 거부하며 수많은 민중들이 모여 3차 WTO 각료회의를 무산시켰고, 자유화의 대상과 폭을 더욱 확장하려는 밀레니엄라운드의 개시를 좌초시킨 경험이 있다"라며 "오는 9월에 멕시코 칸쿤에서 5차 각료회의가 열릴 때, 불평등과 빈곤을 향해 달려가는 WTO의 바퀴를 멈추기 위한 세계 민중의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전국민중연대를 비롯한 민중단체의 향후 일정은 ▶9월1일 WTO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 투쟁선포 및 현지투쟁단 발족 기자회견 (11시, 명동성당들머리) / 투쟁선포식 (12시, 명동 우리은행 4거리) ▶9월2일 릴레이 선전전 (12시, 명동 우리은행 4거리) ▶9월 3일∼6일 릴레이 선전전 (12시, 서울역) ▶9월 6일 사회공공성/농촌붕괴, 경제종속 심화시키는 WTO 5차 각료회의 저지 범국민대회(오후 3시, 서대문 독립공원) ▶9월6일 멕시코 칸쿤으로의 출국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5차 각료회의 주요의제>

2001년에 시작되어 2005년부터 발효될 일명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새로운 무역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협상으로 이 의제는 WTO가 각국의 무역장벽을 없애고 무역 자유화의 틀을 다지는 것을 목표.

○ 농업협정(AoA) : ①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관세 감축의 비율을 높이고 폭을 넓히는 것)' ②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③ '국내보조(추곡수매제와 같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협상의 3대 목표로 하고 있다.

○ 서비스협정 (GATS) :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공급, 상수도공급, 통신, 금융서비스, 시청각서비스, 법률서비스, 건설, 유통, 환경 등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협상 대상으로 한다. 이 협상은 교육, 의료, 물, 에너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할 공공 서비스를 상업화하는 한편,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하도록 하여 초국적 자본이 침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탈바꿈시킨다.

○ 싱가포르 이슈 : 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이 무역자유화와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해 분석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주제들이 '도하개발의제'의 협상의제로 포함되어 '5차 각료회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