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wto교육개방반대 세계 행동의 날

한국 정부의 ‘국제협상전략부재’의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에 대하여
WTO 질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사회적으로 공공성의 개념이 강한 영역까지 ‘서비스산업’으로 묶어 세워 최대한의 이윤창출에 임하게 된다. 이러한 WTO 질서에 WTO 146개국 회원국이 모두 동의한 것만은 아니다.

1차 양허안 제출시기였던 3월 들어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은 문화와 교육은 교역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교역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국제적으로 천명하였고, 이어 올 안에 EU 헌법상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조항을 넣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문화 다양성 인정 조항에 입각하여 문화와 교육을 교역대상으로 삼는 WTO 질서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상반되게 한국정부는 국제적 신인도와 한국 공교육 경쟁력 강화 운운하며, 노동자민중의 강도 높은 저항과 반대를 뒤로한 채(철저히 무시한 채) 결국 3월 31일 1차 교육 양허안을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문화와 교육, 의료 등 사회 공공성이 강한 영역을 교역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쟁점이 많았다. 더불어 서비스부분협상 조항의 애매함과 GATS 조항에 의거하면, 필연적으로 공공부분의 민영화(사유화)로 직결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그렇게도 목숨걸었던 ‘국가 신인도’를 지킨 나라는 실제로 10개국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신인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한국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입장으로 인하여 국제적 으로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공공성에 대한 기본 철학이 부재한 나라로 인식되었다. ‘국가 신인도’ 운운하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셈이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1차 교육 양허안의 내용을 보자면, 현재 수준의 개방범위 내에서 교육양허안은 작성되었다. 다시 말해 뉴질랜드, 호주 등의 국가에서 요구한 초･중등 개방요구와 그 외 다른 국가에서 요구한 학위수여, 입학자격범위, 보조금 지급, 수도권진입, 과실송금허용 등은 모두 제외되었다. 이는 WTO 교육개방에 대한 민중들의 강한 저항과 아직은 WTO 교육개방은 이르며, 오히려 개방되었을 때에 부정적 효과가 많을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부딪친 결과라 하겠다.

한편, 3월 1차 교육양허안이 제출되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도 WTO 교육개방의 정당성과 필연성에 대해서 핏대를 올렸던 경제관료와 경제인사들이 막상 WTO 1차 교육 양허안이 제출되자, 이구동성으로 1차 교육양허안의 수준이 한국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해 보다 과감한 교육개방의 수준을 요구하였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카드로는 실제로 질 좋은 외국 교육기관들이 전혀 한국에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탄해 마지않는 글들과 입장을 쏟아내었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3월 1차 교육양허안은 민중운동진영과 경제관료와 경제인사들 양자에게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한국정부의 WTO 1차 교육양허안 제출은 인하여 ‘국제적 망신도’와 ‘국내적 불신도’라는 두 개의 트로피를 거머쥐게 한 결정타였던 것이다.

WTO 교육개방의 문제점과 현재적 의미
WTO 협상에 있어 한가지 대전제가 있다. 협상 카드인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1차 양허안 수준 이상의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 아무리 한국 정부의 1차 교육양허안 수준이 현재 수준의 개방을 약속하였다고 하여도, 교육 양허요청국의 계속적인 압력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 하나, 그 압력에 의하여 계속적인 개방의 범위와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 둘이 대전제이다.

좀더 근본적으로 따져보자. WTO 교육개방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순간, 교육의 장은 투자와 투자에 따른 이윤창출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다해야 함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와 투자에 따른 이윤창출의 기본개념을 받아들이는 순간,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이 아닌 영리추구기관 즉, 학교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를 도식적으로 보자면 학교기업→영리추구→등록금 인상→단기간 이윤을 뽑아낼 학문만이 남는 길→교육공공성 괴멸･소멸 등 필연적으로 위와 같은 도식이 성립되게 되어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증식만이 사회의 최대의 가치로 인정이 되는 순간 (WTO 질서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교육, 문화, 의료는 그 본질을 잃게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실천을 지향하는 우리들은 그럼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

초국적 기업의 이해와 요구만이 점철되어 있는 WTO 질서로 사회적 공공성의 생명을 헌납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반 민중성, 반 공공성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알려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위력한 실천과 투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운동진영에서는 자본의 증식만이 전 사회가 추구해야 한다는 자본에 의한 교육 패러다임 전체를 바꿔내야 할 것이다.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낼 핵심 무기로서의 ‘교육 공공성 강화’가 희미한 옛사랑의 흔적이 아닌 현재성을 지닌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천적 의미로 그 생명의 불꽃을 강하게 되살려야 할 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WTO 교육개방저지 공동투쟁본부에서 범국민교육연대(준)으로 전화한 일련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범국민교육연대(준)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공교육 개편운동이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전 세계는 이윤창출의 창구가 아닌 생명과 철학이 생동하는 장’임을 한국의 민중들과 전 세계의 민중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의 행진은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진보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최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