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교육정보화 위원회 3차 전체회의 전 공대위 소속 참가 위원들은 고건 국무총리와 면담을 나누었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등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NEIS 공대위) 소속 단체와 참여연대는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현행 교육부가 대학정시모집에서 모든 고교생의 개인정보를 각 대학에 무작위로 배포하는 방식에 대해 새롭게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NEIS 공대위 소속 단체들과 참여연대는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추가로 참여하는 위원으로 윤기원 민변 변호사,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차상철 전교조 사무처장을 추천했으며, 이들은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지난 8일 정부중앙청사 총리실 대회의실에게 연 3차 전체회의부터 참가했다.

이들은 회의 시작 전에 정부중앙청사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위원회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를 씻지 못했지만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향후 교육정보화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점을 고려해 참여를 결정했다”며 NEIS 공대위와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부중앙청사 총리실에서 고건 국무총리를 면담한 뒤 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3차회의에 참가했다.

고건 총리는 “시작할 때 정보화와 사생활보호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었는데 뒤늦게 진행하며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으며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출발한 것 아니니 논의를 거쳐 좋은 결론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보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 제도, 정보 분과위원회 별로 향후 활동 계획을 주로 다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로 참여한 위원들은 NEIS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개선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면까지 다룰 것을 주장했으며 차후 이 문제제기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은 긴급안건으로 2004년 대학정시모집을 비롯해 97년부터 전 고교생의 개인정보(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모든 대학에 CD로 일괄 제공하는 방식은 심각하게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8월 말경 공문을 내려보내 “2학기 수시모집시 제출하는 학생부 자료는 형식에 관계없이 대학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입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요청”했다지만 “2004년도 정시모집 대입전형전산자료는 NEIS에 의한 전산자료만을 CD로 제작해 대학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안건의 취지는 이처럼 모든 고교 3학년생의 정보가 모든 대학에 배포되는 방식은 그동안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오지 않는 동안 3, 4백만 학생의 개인정보를 각 대학마다 집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전체 대학 입학정원 중 2학기 수시까지 42.2%를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대학에만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발했던 것처럼 정시모집도 동일하게 모집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실무추진단에서 검토하고 9월 중 열리는 분과위원회와 10월 13일로 예정된 4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응휘, 박경양 위원 등 추가로 참여한 위원들은 교육정보화위원회 회의를 속기록 등을 통해 공개할 것과 회의 규정·운영원칙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3차회의는 심의과정서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교육희망 곽민욱 기자 minwook@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