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정상회담 1년, 재일동포 차별·폭력행위 한층 심각

국내 시민사회단체, 제도적인 대책마련과 지원 한일 양국정부에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한일 양국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차별과 일부 보수우익집단에 의한 재일동포학생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최근 들어 한층 극심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한일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북일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뒤늦게 밝혀진 일본인 납치 사건과 북미간 핵갈등을 계기로 일본 내 반북감정이 고조되고, 군사대국화와 보수우경화로 비합리적인 민족감정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재일동포들이 누려야할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동북아시아에 보다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존과 상호존중의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시대적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내 조선학교들이 법적·제도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조선학교가 일본 정부당국으로부터 공식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국공립 대학수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지방자치체의 보조 이외에는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학교의 존립자체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것.

일본에서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 총련계 학교는 120여 학교에 달하며, 학생수는 1만5천여명이다. 일본사회의 보수우경화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곳이 바로 이들 민족교육 현장이다. 민단계 학교의 경우도 4개학교 2천5백여명의 학생들과 일본 학교에 다니면서 170여 민족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3천여명의 어린이들 역시 일상적인 모욕과 폭력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유사법제 강화와 재무장화, 헌법 개정 움직임 등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함께 강화되고 있는 극우세력들의 재일동포에 대한 폭력 및 차별행위에 대해, 가해주체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명확한 재발방지, 제도적인 대안 마련"을 일본정부에 강력이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한국정부에 "자주적인 입장에서 일본의 재무장과 극우보수화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명확히 전달할 것"과 "이들 민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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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 차별 , 재일동포 , 조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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