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회의에서 참교육 학부모회 소속 박경양위원이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권고를 해야할 교육정보화 위원회의 운영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미 3차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속기록은커녕 회의록조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고 있으며 심의 과정은 참관조차 할 수 없었다"며 "향후의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만 올 말에 있을 위원회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를 갖고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소속 활동가 오병일씨는"지난 13일 회의를 참관하는 과정에서 정부종합청사가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출입이 더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며 "말로만 참여정부지 의사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관행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위원회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교육정보화위원회 전체 회의/ 각 분과별 회의 등 모든 공식 회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 △회의 내용을 녹취한 MP3 파일과 회의 자료 및 보고서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참여를 보장 △홈페이지를 통해 쟁점별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게시판 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3차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13일로 예정된 4차 전체회의에 실무추진 기획단이 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심의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 9월 17일, 교육정보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차 공개토론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격론을 벌임으로써 국민들이 NEIS에 대해 여전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