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고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이 국공립에 비해 4배나 되며 지난해 대비 2.5%가 증가해 교원사회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교원의 고용불안정은 곧바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이미경의원이 23일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의 경우는 휴직대체, 과원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정규직을 임용하는 데 비해 사립의 경우 특별한 대체사유가 없음에도 비정규직을 늘이고 있다"는 사실도 제기 됐다.

이들 비정규직 교사들은 임면권이 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보수 등에 관한 사항도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사립고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면서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갔다. 고용이 불안정해 지면서 한달 동안에도 몇 명의 교사들이 바뀌게 되고 수업 결손 및 연속성 결여 등으로 학생들은 과외나 학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경의원은 "정규교원 임명을 권장하는 식의 교육청의 접근방식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바,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