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골적인 추가파병설 뒤엔 다각적인 미국의 압력 있다"

시민사회단체, 미국의 '강압적인' 추가파병 압력 규탄

*[photo]참세상 방송국

최근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조기 파병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는 351개 정당·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파병반대공동행동'은 6일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당국자들이 한국 정부에 이라크 파병을 조기에 결정하라는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의 강압적인 파병압력과 이라크 점령전쟁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또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미국 위싱턴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국의 파병규모는 5천명 선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며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하는 10월 24일 전까지 파병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30일 '한미상호방위조약 50주년 조인 기념식'에서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세계적으로 전투병 파병이 가능한 정도의 군사적 능력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다"며 "한국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나라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 또한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이 이라크 국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동맹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이에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날 "최근 잇따른 미국 당국자들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군 파병을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여론몰이일 뿐만 아니라,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내정간섭이다"라며 "한국정부 관료들이 추가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조기파병을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는 이러한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또 "럼스펠드의 방한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로부터 파병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약받는 것"이라며, 오는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한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해 대표단을 구성해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미대사관측이 이를 거부하며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해 질의서 전달은 무산됐다.

공개질의서에는 ▲한국군의 작전지역 및 임무, 그리고 현지 상황에 대해 한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힐 것 ▲열화우라늄탄의 사용과 오염 및 피해실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면 공개할 것 ▲한국정부에 대한 파병압력과 전쟁비용 부담 요구에 대해 해명할 것 ▲이라크 침략이 '잘못된 정쟁'임을 시인할 것 등을 미국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개질의서는 이날 팩스를 통해 미대사관에 전달되며,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와 함께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와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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