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불안정 노동철폐 연대 1주년 기념으로 열린 비정규직 영화제

불안정노동 철폐연대(철폐연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철폐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활동가의 독자적인 활동능력 배양, 지역조직 안정화, 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를 자기과제로 받아 안게 하기 등의 조직적 목표와, 파견법 철폐와 특수 고용노동자성인정,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사회적 폭로 등을 사업과제로 진행해 왔다. 철폐연대는 약 35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회비와 프로젝트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활동중인 활동가는 10여명정도이며 지역과는 네트워크 구조이다. 또한 파견철폐 공대위 때부터 시작해 매주 세종문화회관 뒷 편에서 진행한 수요집회는 140차가 넘었다.

철폐연대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진행형인 사업과제와 조직적 목표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평가했다. 평가의 방식은 비정규직 영화제다. 지난 10월 4일과 5일, 광화문 영상미디어 센터에서 진행된 비정규직 영화제를 통해 철폐연대는 각각의 비정규직 투쟁을 옆에서 지켜보며 카메라에 담은 감독들, 혹은 투쟁의 주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관객과 함께 비정규직 운동의 새로운 전망과 희망을 밝히려 했다.

이날 비정규직 영화제에서 김혜진 집행위원장을 만나 1년간 철폐연대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비정규 운동의 전망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비정규 운동에 대해 "신자유주의 반대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이라는 단호한 대답을 해 주었다. 비정규 운동의 방향과 전망은 끝없이 쓰러져간 비정규 투쟁의 과정을 평가하는 속에서 나왔으며 새로운 투쟁을 위한 희망의 단초였다.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회적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철폐/ 완전철폐 논쟁의 시작, 노동권의 범위를 넓히는 투쟁의 상상력등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불안정노동 철폐 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인터뷰 비정규직운동 이제는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의 문제 - 1주년 기념 사업으로 영화제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 고민은 그간 비정규 투쟁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비정규 투쟁은 4년여 동안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승리감이 없었다. 이제는 과거 투쟁에 대해 보다 내정해 지기 위해서 평가하고, 말 그대로 거품을 빼고 새로운 투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해서 고민이 녹아드는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 그 투쟁을 다룬 영화들을 보고 토론을 나누면서 미래를 내다보자는 의미가 크다 - 1주년 사업으로 준비된 것은 영화제 외에 다른 사업은 없는가? 비정규직 음반 작업을 준비중이다. 류금신, 지민주, 연영석씨등 6명의 민중가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창작곡과 기존의 노래들을 개사 해서 할 예정이다. 빠르면 노동자대회때 나오거나 늦으면 내년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 파견철폐 공대위(파철)에서 불안정노동 철폐연대로 조직이 바뀌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크게 변화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철폐연대 1년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파철이 만들어 질 때는 과도기였다. 비정규투쟁에 대해 막 이야기하던 시절이었다. 파철때는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들이 덜할 때였다. 그 동지들이 비정규직 투쟁을 만든 활동가들을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투쟁을 결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시점부터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자기 과제로 받아 안기 시작했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나누며, 누구나 비정규직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지금은 비정규직을 통해 새로운 운동의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거품을 빼야한다고 본다. 비정규직에 대해 노무현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 과거의 투쟁은 자생적인 투쟁이었고 그것을 받아 않는 식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한계가 많았다. 마치 취약 근로자보호나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도와주려 하니 오히려 정규직이 그 싸움의 결재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는 비정규직을 주체로 세우는 과정으로 단순히 자성을 넘는 의식적 과정으로 만들면서 가야한다. 두 번째는 조직형식에 국한되지 않는 비정규직 투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야한다. 그것은 단지 노조 몇 개 만들어 비정규직 노조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조건에 대한 전사회적인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기라는 것이다. 과거 자생적 투쟁의 한계를 검토하면서, 그 한계를 뚫고 의식성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들이 새로운 운동의 주체로써 어떻게 성장하는 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맞는 조직적 위상을 만들고 어떻게 사회적 투쟁의 선봉에서는 가가 또한 중요하다. 임단협을 통해 노동조합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쉬우나, 수없이 많은 정치적 훈련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으로 국한되지 않는 비정규 활동가들을 만들고 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신자유주의반대, 계급적 단결 없는 비정규투쟁으로 이길 수 없다 노조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 아닌가?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자본은 임단협을 통해 최대한 양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일종의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일부는 정규직화 시킬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조차(정규직화)도 성과이기는 하지만 비정규 운동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비정규 운동의 의미는 뭐라고 보는가? 신자유주의 반대와 계급적 단결이라고 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이 의미를 정확히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말한다면 노무현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비정규직이 처한 현재조건 자체에 대해서는 투쟁해야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규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미 정규직조차 신자유주의에 희생당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현재 조건에 대한 투쟁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투쟁을 해야만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넘을 수 있다. 이미 이런 문제는 노무현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정규 투쟁에 신자유주의 반대, 계급적 단결을 직접 말하기에는 바로 와 닿지 않을 것 같다? 당장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투쟁은 같이 해야한다. 노조에는 당연히 노조의 임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역시 점차 발전하면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주체들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이고 사회적 임무를 고민하고 나아가야 한다. 노조에 귀속시키는 한 비정규 투쟁은 살아나지 않는다. 어떻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면으로 부각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통 계약직등의 투쟁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쟁점이 된 부분이 있다. 이때 쟁점 형성된 쟁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 초기 쟁점이 많이 왜곡되었다. 초기에 현실적인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갖고 스스로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였다. 철폐나 차별철폐냐 라는 쟁점은 형성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비정규직 운동은 왜곡된 시기를 넘어 비정규직 철폐냐 차별철폐냐의 쟁점이 올라와야 한다. 비정규직의 존재조건인 유연화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를 노조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치는 않는다. 이제는 스스로 비정규직 투쟁을 해 나갈 주체와 조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노조와 함께든 독립적이든. 화물연대 파업에 놀란 정부 스스로 노동권을 부여 했듯이 - 노동권의 범위를 넓히자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판단은 어떤가? 로드맵은 기본적으로 유연화를 확대한다는 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제한과 몇가지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다. 기본적으로 비정규 운동의 재생산의 숨통을 틔우려는 것보다는 개악적 요소가 많다. 유연화를 훨씬 강하게 하면서 노사관계를 희미하게 하며 투쟁의 대상을 모호하게 한다. 간접고용을 확산시키고 특수고용의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복잡하게 하는 요소들이 더욱 많이 보인다. 문제는 우리스스로 노동권에 대한 좁은 사고를 넘어 보편적 권리로써 노동권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본다. 사용자들의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 연대의 범위를 넓혀서 우리 스스로 시야를 넓히는 것이 노동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노동권의 범위를 넓히는 구체적 과정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넣어달라고 주장했다. 그게 아니다. 자기가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모두 노동자 여야 한다고 본다. 법적으로 규정받는 노동권이 있지만 그에 걸맞는 우리의 투쟁을 배치하고 파업을 진행해야 한다. 화물연대에 정부는 놀라서 그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파업권은 안주면서 업무 복귀를 내림으로써 정부가 노동자로 인정한 것이다. 실제 법에 명시된 파업권이 아닌, 모든 노동자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투쟁의 대상과 방식을 확장해야한다. 기존의 법률 체계나 노동3권에 스스로를 가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화물노동자들이 시야를 달리하면서 스스로 파업투쟁을 만들자 역으로 정부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 듯이 역으로 투쟁을 배치해 나가야한다. 또한 다가올 복수조노 시대에 걸맞는 투쟁을 준비해야한다. -복수노조 시대에 걸 맞는 투쟁이란 어떤 것인가?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낼 것인가 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질 것이다. 당장 이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어야 한다. 당장 자기 삶의 고통이 여전하더라도 그 수준에서 연대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연대를 확장하는 것만이 우리의 무기가 될 것이다. -고민을 알 것 같다. 그러나 파철당시의 활동과 여전히 비슷해 보인다. 여전히 투쟁 지원과 정책에 있어 독립적 사업과 독립적인 이슈로 만들어 스스로 진행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은 내부 체계와 조직을 추스리는 과정이었다. 이번 영화제나 음반사업이 독립적인 작업인데 이후 이런 사업을 넘어 정치적이고 사회적 과정으로 확산해야 한다. 내년에도 여전히 조직을 추스리고 재생산 과정에 집중할 것 같다. 비정규 운동은 운동을 말하는 것과 이 운동을 과제로 삼는 것이 다르다. 주체가 부족하다. -재생산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과거운동의 관성이라고 본다. 비정규 노조는 투쟁하면 현장으로 못 가고 흩어진다는데 있다. 투쟁의 과정에서 비정규 활동가를 함께 훈련하고 조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자생적으로 투쟁이 생기면 더욱 어렵다. 최근 투쟁 평가 팀을 꾸려 논의 중이다. 아마 거기에 그런 문제의식이 담길 것 같다. -비정규 투쟁과정 중 아쉬움과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 정말 아쉬운 점은 너무 많다. 경험부족이었다. 과거운동의 경험으로 문제를 접근하다보니 깨지는 게 많았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축적되지 않고 투쟁 당사자들만의 경험으로 끝났다. 경험과 교훈을 축적하면서 전체 운동의 내용으로 남겨야 한다. 과거운동의 관성에 패배했다고 본다. 가장 기뻤던 일은 인싸이트 코리아가 대법에서 승리한 것이다. 비정규 투쟁은 승리한 경험이 많지 않다. 이들의 승리는 힘든 과정에서 3년을 버텼기 때문이다. 이 승리가 다른 이들의 승리에 보탬에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