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자유구역지정 10억원 예산배정--사회운동진영 발끈
최근 경기도가 평택항 일대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하고, 내년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경기지역 사회운동 진영이 분개하고 있다.
경기지역 사회운동진영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WTO개방반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경제자유구역지정저지 범경기도민대책위(이하 도대책위)는 지난 9월30일 논평을 통해 "대책위는 지난 상반기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 박탈, 의료 및 교육의 공공성 파괴 그리고 환경규제의 후퇴로 국토의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경기도의 지정계획 철회를 위해 천막농성과 총파업 투쟁을 벌였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를 낱낱이 폭로했다"면서 "하지만 경기도는 아직도 경제자유구역 유치신청을 위해 10억이라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기만적으로 편성하고, 각종 대규모 선심성 개발계획으로 경기도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대책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기도민의 사회복지예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대책위는 경제자유구역지정계획, 수도권규제완화정책, 각종 개발 등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기지역 사회운동진영에서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두 차례의 정책워크샾을 갖는다.
1차 워크샾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신자유주의와 경기도'란 주제로 농민, 노동, 환경, 사회복지, 이주노동자 등 9개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2차 워크샾은 오는 23일 사회운동진영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열린다.
한편 경제특구인권단체모임은 조만간 유엔사회권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법의 반인권적 내용을 담은 진성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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