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희 장관 여성정책토론회서 구체 청사진 제시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0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 획기적인 보육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달 24일 롯데호텔에서 마련한 여성정책토론회에 참석, 보육료 지원 대상과 정부지원 시설 확대, 보육시설 인증제 도입, 특수보육서비스 확대, 보육정보센터 설치 등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 이러한 기대에 힘을 보탰다.

이날 초청강연자로 나선 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총 보육비용의 74.6%를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데 2008년까지 보육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13.4%에 불과한 정부지원 시설(국공립·법인)도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보육의 공공성 제고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지 장관이 발표한 참여정부 보육정책의 주요내용은 ▲보육료 지원대상 2008년까지 50%로 확대 ▲정부지원 시설 2008년까지 50%로 확대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영아·장애아 등 수요가 많은 특수보육서비스 확대 ▲보육행정 전담인력의 확충과 전문화 ▲양성평등한 육아문화 정착 등이다.

특히 이중 특수보육서비스 확대와 관련, 현재 10%에 불과한 영아보육을 2008년까지 25%로 확대하고, 0.6%에 머물고 있는 방과후보육과 저소득·농어촌지역 중심 시설 역시 25%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복지부 보육과에서 담당하던 보육업무를 여성부에서는 보육정책국(2개과)을 설치해 담당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육 전담인력을 보충하는 등 보육행정 전담인력의 전문화 제고도 꾀할 방침이다.


허용주 기자 hyj@iwoman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