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노무현 재신임 기자회견을 접하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움을 더더욱 느낄 수 있었다. 기대가 없었기에 실망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재신임은 철저히 짜여진 정치적 계산된 술수임은 틀림없다. 신당을 통한 정치 재편의 실패, 개혁하기에 부족한 노무현의 한계, 노무현의 막가파식 발언 등 다양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신임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다달았다. 여소야대를 뒤엎고 난 후 정치적으로 회생이 불 가능하자 선택한 마지막 몸부림.... 불신임을 통해 정치적 위기에 처하지 않겠지만... 이후 노무현이 과연 개혁정책 드라이브를 걸까? 미지수이다.

노무현은 개혁을 가장한 정치재편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민주당/통합신당을 분당을 통합신당의 유리한 고지 선 점을 위한 지역판짜기를 그는 재신임 투표로 만회하고자 한다. 호남의 민심과 서울에서 통합신당으로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노무현은 재신임의 시나리오 속에서 통합신당을 제2당으로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정치술수를 펼치고 있다.

이는 개혁세력의 분열과 개혁이 아닌 보수내의 수구와 중도의 균열을 낳을것이다.
개혁세력이 당초 통합신당으로 모일것이란 가능성은 민주당 중도파의 노무현과의 분열로 물거품이 되었다. 중도파인 추미애, 조순형의 민주당 잔류는 노무현의 정치적 재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내년 총선에서 중도파를 껴앉지 못한다면 호남과 서울에서 통합신당의 제2당 도약은 어렵고, 이후 노무현의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크나큰 실현을 낳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는 철저히 계산된 모험을 선택하였다.

깡패정치를 통한 후삼국 지역 분열 시대로....
노무현은 "나 대통령직 수행이 어렵다. 나에게 힘을 다오,,, 아니면 말고"하고 있다. 이는 깡패가 아니고서는 할 말이 아니다. 개혁을 원하지 않으면 나를 포기하던 개혁을 원하면 나를 지지하던 국민이 선택하라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그에게는 원래부터 원칙과 도덕적 양심이 없었으나 작년 대선시기 통신 논객들의 통해 추앙받으면서 미화된 노무현의 본질이 폭로되는 순간이다.

그는 철저히 지역의 지분이 확보된 정치적 후삼국 시대를 열어나가는 정치를 펴고 있다.
한나라의 경남지역, 통합신당의 호남과 충청도 군소지분 흡수, 자민련 충청도 지역 분활로 자신들의 지역 분활의 우위 장악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러 한 것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 또한 호남의 지역에 있어 지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자신들의 이후 정치적 행보에 촉각을 세우며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이 존재하는 이상 노무현은 호남에서의 싹쓸이가 어렵기에 이번 재심임을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무현에 울고죽는 정치인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 아닐까?

노무현은 일거에 민주당세력 규합은 물론 서울/경기지역에서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의 대결 구도로 총선을 재편하려는 깡패정치를 펼치고 있다. 노무현에게 있어 개혁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의 지지층이 미약하기에 개혁적 이미지를 선거의 모토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개혁적 이미지라는 것이 대통령직 수행에서 어렵다고 판단.... 도덕적인 이미지로 정치적 변화를 꽤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대통령직은 초기부터 어려운 일이였다. 단지 사람이 없어서, 한나라당은 안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그를 개혁 대통령으로 탈바꿈 시긴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린 기간 그의 행보에서 그의 태도를 관찰 할 수 있지 않았나....

명계남식 충성은 이후 진보와 보수의 대립에 있어서 도움은 커녕 진보세력내 분열 나아가 개혁세력의 분열과 파탄으로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노무현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만 충실하면 된다. 김영삼이 이야기 하듯 역사는 나를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그는 대통령이기에.역사에 평가는 차후로 미루더라도라고 확대해석 할 수 있으나 노무현은 개혁세력이 아닌 정치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 그의 정치적 재신임 수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진보세력의 후퇴와 개혁세력의 균열
노무현은 작년 대선기간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이 탄생시킨 최초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주권으로 국민의 대통령으로 탄생하였다. 그래서 그도 이에 감사하는 마음에 참여정부라는 모토를 달고, 국민을 자신의 정치의 크나큰 힘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개혁적 정치이미지 마케팅을 펼쳐갔다. 그러나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은 지금이지만 노무현은 국민을 자신의 통치행 위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했을 뿐 국민에 부응하는 개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이는 곧 작년 대선기간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기에 앞서나가던 인터넷 논객들에 의해 친노/반노라는 대립으로 확연히 들어났다.

개혁세력의 균열이 노무현이 집권한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첨예한 문제로 분할되었다는 것은 큰문제이다. 정치적으로 각성된 국민의 정치적 열망을 노무현을 철저히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이후 국민의 정치적으로 각성되었던 국민들의 희망을 더이상 회복하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점은 한나라당과 조중동이라는 수구보수세력의 재집권과 개혁세력으로 이분화 시켰던 정치세력의 협소성이 낳은 산물이기도 하다. 철저하게 대안 정치라는 것은 무시된 채 협소한 범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만 끌고 갔던 선거정치의 문제일 수 있으나. 자본이 내재한 선거공간의 문제가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재신임은 진보진영의 후퇴와 개혁세력의 균열을 통한 개혁세력의 파산선고를 앞당기는 길이다. 우리는 재신임 반대에 나가서야 하는 이유도 그렇다. 재신임의 결과는 중요치 않다. 국민의 정치각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술수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만이 아닌 대통령 국민 탄핵소추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재신임과 국민에 의한 탄핵소추권은 중요하다. 노무현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권, 국회의원 탄핵소추권 공표는 이후 정치권의 큰 변화는 가져오지 않지만, 현 제왕적 정치세력이 힘을 제어하는데 있어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세력은 노무현의 개혁의 허구성은 폭로한과 동시에 개혁을 열망하는 세력들에 대한 균열의 조짐에 적극적 대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