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세종문화회관 뒷편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개선 촉구대회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개악안에 맞선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불붙고 있다. 10월 15일 열린 최저임금제도개선 촉구대회에 참가한 여성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제와 이를 개악하려는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고, 이에 맞서 총파업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5일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보다 훨씬 후퇴한 개악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 6월 최저임금이 결정될 당시 최저임금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자위원들이 전원사퇴하는 일이 있었던 후라, 정부의 이번 개악은 노골적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특히 저임금의 비정규/비공식부문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더욱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개악안은 △최저임금계산에 고정상여금, 기타 수당, 현물급여 등 포함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경제성장률, 실업률, 노동생산성등으로 변경 △매년 인상하던 것을 2-3년주기로 인상 △공익위원 역할강화 등이다. 이 같은 안은 실제로 그 동안 경총등에서 주장해오던 것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노조조차 결성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저임금노동자의 의견과 요구는 제도적으로 봉쇄한 채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볼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중의료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등이 참가했다.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민주노총 여성연맹은 최저임금제개악저지/비정규직 제도개선 총투표를 실시하여, 99,9%의 찬성으로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끝까지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하여 최저임금제를 개악할 경우, 우리는 모든 일손을 놓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 노동부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했다"며 면담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역여성노조 서울지하철 차량기지 이덕순 지부장은 "지난 6월 궂은비를 맞으며 한달 동안 투쟁해 65만원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 남편 밥도 못 차려 주고, 자식들 학교가는 것도 못보고 새벽같이 나와서 투쟁했는데, 개악안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 노동자투쟁을 '집단 이기주의' '노동귀족'으로 매도하더니, 이제는 최저임금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강력하게 규탄했다.

빈곤이 대물림되어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사회에서 , 제도적으로 임금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제의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한편 이번 개악안을 막아내기 위해 노동운동진영이 어떻게 공동행동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 정세는 우리 모두에게 '저임금노동자들의 투쟁에 어떻게 연대하고 공동투쟁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재연 기자 (기자는 민주노총 여성연맹에서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