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다섯 명의 노동자가 손배가압류·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정책에 절망해 생명을 던지며 처절하게 항거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27일 "손해배상 가압류를 앞세운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정책에 대한 절망과 고통이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 뿐인 생명을 던지는 극단의 선택만은 말아주십시오"라며 "기필코 살아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정책을 심판하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살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자"고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또 시민사회단체들에는 노동자들의 자살 항거에 담긴 절망을 깊이 성찰해 줄 것을 당부했고, 모든 언론사들에는 "노동귀족이라는 이념공세가 대다수 노동자의 고통받는 현실을 호도하고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을 부추겨 노동자들을 극단의 자살항거로 내몰고 말았다"며 "지금부터라도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심각함에 맞게 보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이용석씨 분신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 공단이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 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것은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 당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3권에 대한 손배가압류 탄압개선, 노동쟁의에 대한 무차별 구속 관행 개선' 등을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손배가압류·노동탄압에 분신으로 맞선 후에도 손배가압류 문제나 노동탄압 문제는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심지어 손배가압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할 정부가 지난 7월에 철도파업에 대해 75억의 손배가압류를 제기하고 나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심지어 노무현 정권 8개월 동안 무려 138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다섯 차례나 경찰병력을 투입했지만,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용주의 구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에 더 이상의 참극을 막기 위해 △ 노동3권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 철폐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등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 비정규직 차별 정책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당장 28일부터 전국 14개 지역에서 지도부가 일제히 시국농성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9일에는 서울·부산·대구에서 동시다발로 전 조합원이 총력 집중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31일에는 긴급 대의원 대회를 열어 총파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5일에는 4시간 파업을 기본으로 하는 1차 총파업과 11월9일에는 범국민대회 성격의 10만이 참가하는 노동자대회를 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갈 예정이다.

용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