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예고한 12일 총파업 날짜가 5일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이승원)이 12일 파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26일 분신한 이용석씨가 속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의 상급단체이기도 한 공공연맹은 12일 파업에 "파업투쟁, 준법투쟁, 총회투쟁 등 모든방식을 동원해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산하 노조들은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해 철도, 도시철도, 인천지하철이 준법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상태이며, 사회보험 노조, 발전노조등 10여개 사업장도 조합원 총회나 전면파업을 통해 하루 파업에 돌입 할 예정으로 6일까지 약 5만여명이 파업 참가를 결의한 상태다. 또한 현재 파업을 결의하는 노조들이 추가되고 있어 11일까지 공공부문에서 약 13만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 역시 오는 10일 준법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어 수도권 궤도 사업장들의 준법운행이 진행될 경우 파업의 파괴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경우 정부와 보수언론에 집중 포화를 당할 가능성이 큰 공공부문 사업장들이 준법투쟁이나 총회 투쟁을 하면서라도 하루 파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부분이 정부 산하기관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지하철, 발전노조등의 손배가압류 규모가 400억원으로 전체 사업장의 26.7%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산하기관들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조차 비정규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공공연맹은 △정부가 공공부문 손배 가압류를 우선적으로 취하 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밝히고 정규직화 대책 제시 △기획예산처는 산하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중단, 인력확충 예산 증액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요구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용석본부장의 분신사망에 대한 공개사과, 대책제시 △책임있는 본교섭 수용 등을 요구했다. 공공연맹은 12일 전면 파업이후 1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부의 태도등을 보고 추가 파업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연맹은 또한 "10월26일 이용석 열사 분신이후에도 공단이사장은 교섭에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열사의 유언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11월9일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 시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비정규직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크다.

공공연맹 이승원 위원장은 "이날 시험에 3000여명이 응시하는 공채시험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지만 응시생의 1/3이 비정규직 조합원인 데다가 비정규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중이어서 공채시험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불가피 하게 시험을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욱 기자(batblue@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