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동아줄에 매달리지 말고 함께 정규직으로

근로복지공단 내부 시험으로 비정규 노조 분열 시도

*서울공고 앞에서 비정규 내부제한경쟁시험을 개최하려는 공단에 맞서 비정규 여성노동자가 이용석 열사의 영정을 들고나와 시헝에 응시하지 말것을 호소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내부제한 경쟁 시험이 9일 오후 2시 서울 공고에서 개최되었다. 애초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조와 공공연맹은 이 시험을 막으려 했으나 조합원들이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 당할 우려가 제기되니 시험을 막지는 말자"는 입장을 밝혀 시험을 막기 위한 행동에는 돌입하지 않았다.

비정규 노조는 이날 오후 1시에 서울공고 정문 앞 골목을 따라 길게 늘어선 채로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 응시생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며 비정규직 문제를 알려냈다.

9일 근로복지 공단이 개최한 시험은 1300여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외부시험(정규직)과 내부시험은 각각42명씩 뽑는 시험으로 내부시험에 비정규노조 조합원중 총 550여명이 응시를 했었다. 내부제한 경쟁시험은 비정규 노조가 쟁의조정신청을 한 다음날 공고가 나, 비정규 노조의 파업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많다. 정낙중 비정규 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파업을 깨기 위해 기획적으로 쟁의조정 신청 다음날 공고를 냈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시험과 파업중 선택을 해야 했는데 엄청난 갈등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시험을 통한 정규직화는 거의 유일한 정규직화 창구였다. 정규직화에 대한 열망이 높을 수 밖에 없었던 비정규 조합원들은 매년 있는 이 시험을 위해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시험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공단에서 뽑는 정규직 인원은 신규 42명, 비정규직에서 42명으로 사실상 비정규 노동자들끼리 엄청난 경쟁을 유도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8년 IMF당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자 재정문제나 복지사업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충원해 현재 비정규직만 500여명이 증가한 상태다. 특히 산재 장애인, 실업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비적규직을 양산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 정위원장의 설명이다.

정위원장은 이 시험자체가 매우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합법파업에 시험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며 이미 입사한 노동자에게 다시 시험을 보게 할 것이 아니라 발령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 노조는 "내부경쟁시험은 희망이 없는 길"이라며 "극소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비정규직 끼리 경쟁속에 분열되는 절망의 길"이라며 조합원들이 시험에 응시하지 말것을 호소했다. 비정규 노조는 약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대오를 이탈하지 않고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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