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주대오 조직원인가?" (J씨) "아니다" (경찰) "학생회하지 않았는가?" (J씨) "했다" (경찰) "그것이 바로 자주대오다" (경찰) "자주대오 아는가?" (H씨) "처음 듣는다" (경찰) "그러면 조통위(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는 아는가?" (H씨) "그것도 잘 모른다" (경찰) "너 학생회 활동 열심히 하고, 집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 알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자주대오다"

세계인권선언 55주년을 맞은 10일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에 대한 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발생한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김상규 대책위원장이 당시 수원보안수사대에 연행됐다 불구속으로 석방된 학생 2명의 증언을 인용한 내용이다.

송두율 교수 구속에 이어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등 최근 공안당국에 의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구속, 연행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송두율교수대책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인권운동사랑방·통일연대 등 97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들 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에 대한 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세상]

이는 지난 7월 말 검찰이 발표한 불구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8월 이후 40여명의 학생들이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연행 구속되고 44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수배조치 됐으며, 11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11월 28일 대구지법)과 아주대조직사건 등 국가보안법에 의한 비슷한 사례가 계속 되풀이 될 것을 우려해, 국보법 폐지에 공감하는 각계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문대골 목사는 "전세계 민중운동이 평화의 목소리를 내고, 이라크 등에서 격동의 현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평화운동의 척도는 남북화해의 길이나, 화해운동에 피할 수 없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한상열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민경우의 구속은 통일부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스로 인해 (6.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를 같이 못해 북에서 축사를 보내고 남에서도 보낼 수 있는 것인데, 정부에 경위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통일부가) 고발했다."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발악하는 공안수구세력이 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국보법 관련 연행 구속사태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며, 올 한해 수구냉전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시도돼 온 역사회귀의 움직임과 깊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수구냉전세력은 매 시기마다 반북논리와 색깔론을 앞세운 돌출행동으로 국민들 속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면서 끊임없이 역사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해왔다."
"최근 국보법에 의한 연이은 구속사태는 이 법의 전면적인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내 공안세력을 비롯한 수구냉전세력에 의한 의도된 결과이다."

이들은 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사회민주화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적 비판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데 이들 단체는 우려를 표명하며, △국보법에 의한 연행 중단 및 법 폐지 △모든 양심수 석방 △한총련·범민련 이적규정 철회 등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던 이종린 통일연대 명예고문(82, 범민련 남측본부 전 의장)이 경찰에 의해 옥인동 대공분실로 연행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에 대해 통일연대 관계자는 범민련 활동과 관련해 지난 1일 연행된 민 사무처장과 같은 사안으로 연행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이는 "(공안당국이)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몰아가고 있다"며 "사건을 확대해 민간통일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 사건, 과거의 질서 회귀하려는 흐름 [현장 인터뷰] 송두율교수대책위 신정완 운영위원장(성공회대 사회학) △신정완 교수 [참세상] -지난 2일 송두율 교수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민주화의 흐름과 다른 한편으로 과거의 질서로 회귀하려는 흐름이 엄존하고 있다. 송 교수는 하루 10여 시간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변호사 입회도 불가능하다. 포승과 수갑을 채우기까지 한다. 한국말 서투른 송 교수에게 불리한 조서를 꾸미는 낡은 관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수사당국과 한나라당이 이를 최대한 활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또한 공안당국에 의해 피의 사실이 (불법적으로) 언론에 유포되기도 했다. 수구세력들이 피의자 처벌을 중심에 두지 않고, 냉전분위기를 형성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이 송 교수의 노동자 후보위원 입증 자료도 없이, 사상전향을 강요하고 있다. 그의 저술의 일부 문구만을 따 친북 행위를 했다는, 전통적이고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안당국 스스로 국보법을 희화화하고 있다.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만들어졌다"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은 지난 3일 발생했다. 수원 보안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아주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6명을 연행했으며, 이 가운데 주모 씨와 황모 씨는 5일 불구속으로 석방되고 나머지 6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한 8일에는 이 학교 출신, 군 복무중인 김모(29) 씨와 최모(27) 씨가 기무사에 연행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김상규 대책위원장은 이 사건의 징후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주대는 2002년부터 2년간 반운동권을 표방하는 총학생회가 들어서고, 이번 2004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반운동권 선거운동본부에서 추천서 대필, 허위 유인물 배포, 한총련 완전 탈퇴 공약 등을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을 했으나 낙선했다." "이번 사건 담당변호사가 연행자 접견 시 수사과장으로부터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운동권 총학생회가 당선돼 바로 터트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지난 9월 2001년 총학생회장 맹모 씨 불법연행·구속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항의집회 참가자 전원이 연행돼,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아주대 조심해라, 큰 거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해 조직사건의 징후가 보였다." "사건 당일(3일) 이틀 전부터 학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전화기가 잘 터지지 않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의 징후가 있었다.(도청 가능성)" △김상규 대책위원장이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참세상] 김 대책위원장은 "보안수사대에서 지난해 2001년 동아리연합회장이었던 김모 씨를 연행하면서 조사내용에 거론된 이름을 중심으로 조직을 짜 맞추려 하고 있다"며 "자신들(보안수사대)이 작성해 놓은 모범답안(진술서)을 가지고, 연행자들에 대한 유도신문을 통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안수사대가) 연행자들이 서로 격리된 채 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진술서를 들이밀면서 '너도 다 불어라'는 식으로 하고 있다"며 "뚜렷한 물증도 없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