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 중앙교섭을 제대로 준비하자!

2월 13일 금속노조 10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린다.
대대에서는 04년 투쟁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1월 28일 중앙위, 지부수련회등이 예정되어 있다. 금속노조는 04년 중앙교섭 3대요구를 초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3대 요구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금지, 금속산업 최저임금제와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 금속산업 해외공장 별도법인, M&A 등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등이다. 비정규직 문제 등은 이미 요구안에서 빠져있다. 그런데 중앙교섭 요구를 둘러싸고,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미합의 사업장 문제는 ‘기본협약.중앙교섭 합의내용의 몇 가지라도 확보함으로써 다음 해에 완전 쟁취할 수 있는 기초를 쌓아’ 왔고, 산별협약을 통일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바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중앙교섭이 제대로 되어야, 05년 사용자단체 구성을 통한 산별교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사측은 이번 중앙교섭을 경총에 위임하여 치루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에도 경총위임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을 벌인바 있다. 만약 올해 금속노조가 경총에 위임하여 산별교섭을 치루는 것을 수용한다면, 05년 금속사용자단체 구성은 미궁에 빠질지 모른다. 제대로 된 산별건설과 산별교섭 형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쉽게 가려다, 아주 못간다는 것을 명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