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열린우리당·자민련 등 3당 대표가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파병안 졸속처리 정치인 낙선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351개 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포함해 파병동의안 처리에 합의한 4당 대표를 규탄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무모한 파병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국민적 낙선운동을 통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박관용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국회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오찬에 불참했으나, 파병동의안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렬 국민행동 공동대표가 '파병안 졸속처리 정치인 낙선운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참세상]

국민행동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파병동의안은 정보조작과 거짓약속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반민주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은 이라크 파병에 결코 동의한 바 없으며, 나아가 정부가 파병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은 바도 없다는 것. 국민행동은 "유권자를 대변하는 국회라면 마땅히 전투병, 비전투병을 막론하고 한국군의 파병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파병동의안이 이라크 재건과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임무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데 국민행동은 "엉터리 파병안"이라고 꼬집었다.

"모든 것을 미국과 상의하도록 한 이 파병안은 파병부대의 구성과, 성격, 임무, 예산 모두에 대해 사실상 백지위임장을 요구하고 있다. ... 상식이 통하는 국회라면 이 엉터리 파병안을 반려하고 이라크 평화와 재건을 돕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지난) 국회조사단 역시 (이라크) 저항세력의 로켓포 공격에 놀라 미군의 엄호 속에 조사활동을 서둘러 마무리 한 처지이면서 '이라크는 안전하며 우리 군의 파견을 원한다'는 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 ... 그러나 졸속 처리를 우려해 17대 국회에서 보다 차분히 책임 있게 논의하자는 제안마저도 국회는 거부했다."(선언문 중)

국민행동은 이에 "총선을 앞둔 정쟁으로 인해 마치 장바닥처럼 어수선한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파병동의안이) 졸속으로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지난해 1차 파병과 이번 추가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특히 국회조사단과 국방위 관련 의원들을 집중 낙선운동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동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상징의식으로 4당 대표의 얼굴사진이 담긴 플래카드에 달걀을 던졌다. [참세상]


△달걀세례를 당한 4당 대표들 [참세상]

'이라크 파병' 역사의 평가 앞서 국민의 심판 받아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숙임 공동대표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그동안 4당 대표와 국방위원을 비롯한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라크 파병의 부당함'을 전달했음에도 파병안 통과에 합의했다"며 "(이라크 파병이)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겠지만, 먼저 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승규 민주노총 신임 부위원장은 "파병안을 17대 국회로 넘기라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파렴치' 국회가 거부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을 조직해 이번 총선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파병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파병동의안의 부실문제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당 합의로 파병안 처리시기가 구체화되면서 졸속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유권자집단의 경고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낙선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규탄 기자회견(5일), 한나라당 규탄대회(6일), 국방위 소속 의원 지구당사 집회(6일)를 열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또 6일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9일에는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육군은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 현재 지원병을 모집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7일 이라크 파병 모집공고를 통해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현역군인 및 군무원은 누구나 이라크 파병 지원자격이 있다"며 "지원자 접수는 2월 10일까지이며, 선발 결과는 3월 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국방부가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도 전에 60% 이상이 전투부대로 구성된 '점령부대'에 대한 차출 및 모집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