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농민들이 국회 진출을 시도하자 오후 4시 40분경 서울시경 1기동대가 대오에 진입해 해산을 시도 했다. 이과정에서 참가자들 다수가 부상당하고 연행되었다


[4신: 오후 7시] 허 농림, "농업지원대책 본격 추진"
생존 벼랑끝 몰린 농민에 '약' 될까?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오늘 담화문을 통해 "FTA 비준안과 함께 '부채경감특별법', '삶의질향상특별법'도 통과돼, 지난해 말 통과된 농특세 10년 연장조치와 더불어 앞으로 '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는 'FTA지원특별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장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중 70%인 농업용

*농민들은 이날 FTA비중안을 찬성하는 국회의원 얼굴과 이름이 적힌 허수아비를 가져와 집회가 끝난 후 불태웠다

자금의 금리 8% 수준에 대해 정부가 이 중 3% 이자를 보전하고, 정부의 2차보전대상은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하는 농업인에 국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이양직불제의 지원연령에 대해서 현행 69세까지에서 72세까지 연장하되, 70세에서 72세까지의 연령층에 대해서 1회 일시불로 지급하고,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토록"하며 "농어촌 투융자 계획 중 각종 직불제를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허 장관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전농을 비롯해 농민단체들은 기간 한·칠레FTA 비준 처리와 별개이며, 나아가 이미 시행됐어야 했던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한·칠레FTA 비준 논의를 WTO/DDA 쌀 재협상 이후에 진행할 것과 '선대책 후협상'을 요구했던, 생존의 벼랑끝에 몰린 농민들에게 정부의 대책은 '약발'이 듣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앞에서 '한·칠레FTA 비준 철회'를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던 농민들은 오후 6시 현재 정리집회를 진행하고 해산중이다.

[3신 추가]농민들 격렬 시위 - 1기동대 진압으로 다수 부상, 연행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농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분노한 마음으로 국회진출을 시도햇다. 3천여명의 농민들은 국회 정면과 한나라당 방향등 두 방향으로 나뉘어 경찰 저지선을 넘기 위해 시도 했다. 노민들은 분뇨가 담긴 비닐등을 던지다 이어 돌을 깨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2월9일처럼 전경버스로 저지선을 만들고 물대포를 쏘며 농민들의 진출을 저지했다. 농민들은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국회 진출을 저지하자 한나라당 방향과 국회방향을 향해 격렬하게 투석전을 전개했다. 일부 농민들은 물대포를 맞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경찰버스 바로 아래까지 다가가 버스위로 돌을 던지기도 하는 등 격렬한 투쟁을 전개 했지만 역부족 이었다. 오후 4시 40분경 투석전이 잠시 소강 상태가 된 사이 서울시경 1기동대가 대오 안으로 들어와 방패로 찍어 내자 참가자들은 놀라서 국민은행 화단 위로 몸을 피하는 등 국민은행 앞 인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특히 1기동대가 진입을 하는 순간 최루가스가 뿌려져 지난 9일 집회에 이어 다시한번 경찰이 최루가스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이날 최루 가스는 1기동대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와 최루가스로 인해 1기동대가 후퇴 했다가 다시 피신한 대오를 향해 들어오기도 했다.
1기동대의 진압으로 한 여성 농민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병원으로 후송되는가하면 많은 농민들이 진압봉과 방패에 맞아 질질 끌려가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싸움이 끝난 후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은 “2월 16일을 절대 잊지 말자”면서 “다가올 16대 총선에서 오늘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밝혔다. 윤금순 전국여성 농민해 총연맹의장도 “오늘싸움에 졌다고 모든 싸움에 진 것은 아니”라며 “다가올 추가쌀개방 협상, DDA협상등 앞으로 더욱 강고한 싸움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3신: 오후 5시 10분] "한·칠레FTA 비준, 야만적인 국회의 폭거"

민주노동당은 한·칠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와 관련, 논평을 통해 이는 "보수정당들의 횡포"이며 "야만적인 국회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김배곤 부대변인 이날 "근거없는 국가신용도 하락을 들먹이며 국민과 농민을 분리해, 농민을 이기주의자로 매도"하고 "허울좋은 기명투표 뒤에 숨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해보고자 하는 담합에도 여야의 구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여야 3당을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보수 3당이 소신에 의한 투표를 했다면, 투표결과를 국민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농촌을 해체하고 농업을 몰락으로 이끈 책임을 물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신: 오후 3시 반] 한·칠레FTA 비준안 국회 통과

국회는 끝내 농심을 외면했다. 국회는 오늘 오후 3시께 한·칠레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기명투표를 실시해 가결 통과시켰다.

투표결과 재적 의원 271명 중 2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2명, 반대 71명, 기권 1명으로 한·칠레FTA 비준안이 가결됐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투표 시작 20여분 후인 오후 3시 20분께 이같이 선언하고, '농가부채특별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등 한·칠레FTA 관련 두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한편 비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국회 앞에 전달되자, 이곳에 모인 3천여 농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차량을 동원해 국회 앞 진입로를 차단한 경찰은 차량 위에서 물대포를 쏘며 이를 저지하고 있다. "이대로는 죽어도 내려갈 수 없다"면서 격앙된 농민들은 돌을 던지며 이에 맞서고 있어, 국회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9일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충돌이 예상된다.


[1신: 오후 1시] "국회 농어촌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라"
국회, 오늘 한·칠레FTA 비준안 네번째 처리 시도

국회는 오늘(1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8일 정부가 제출한 한·칠레FTA 비준동의안은 기간 국회에서 세차례 처리를 시도했으나,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농촌 출신 의원들의 저지로 처리가 무산됐다.

현재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한·칠레FTA 비중안을 찬성키로 당론의 확정했다. 민주당 또한 자유투표로 임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조순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찬성표결을 종용하고 있어, 이날 비준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방식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결정된 기명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나, 투표용지를 이용한 방식과 전자투표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송남수)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칠레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한다.

전농(의장 문경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농가부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등 농업관련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비준안은 17대 국회로 넘겨 충분한 대책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거친 후 처리"할 것을 노무현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농가부채특별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은 한·칠레FTA 국회 비준에 따른 농어촌 지원법안으로 마련됐으며, 정치권은 비준안과 연계해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회 통과를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