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한일자유무역협정(FTA) 2차 논의가 동경에서 시작되었다. 한일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02년 3월, 고이즈미 총리 방한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산·관·학 합동 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하고 8차례의 회의를 통해 2003년 10월에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조치, 투자, 서비스 및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일본 재계는 △한국의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 퇴직금 산출 유연화 △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대응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필수공공서비스의 상업화와 민중들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보고서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어 WTO 서비스 협상과 마친가지로 교육, 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민중들의 접근권을 박탈하고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를 부추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한일자유무역협정은 작년 12월12일 서울에서 1차 정부간 협상을 개최하여 2005년 타결을 목표로 두 달에 한번씩 협상을 지속 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에 맞추어 한국에서는 WTO반대 국민행동과 전국민중연대 가 외교 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일본에서는 '이의있음! 한일자유무역협정 캠페인'등 54개 단체들이 11시에는 통산성 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 12시에 외무성앞 항의시위 후 경단련 항의방문 등을 진행했다.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국 정부는 한일 FTA를 통해 농업,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그 대상으로 포함 시켜 초국적 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으로 탈바꿈시키려 한다"면서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조처들은 초국적 자본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 갈 뿐 민중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면에서 공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의련 박주영 사무국장은 "150만명이 넘는 인구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시장 개방이 된다면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라며 " FTA는 민중의 고통을 더욱 심화 시키는 무역 협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은 "자본은 무역 장벽의 첫 번째 장애가 파업권과 노동권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최소한으로 법이 정한 것이며 아픈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장벽"이라며 "정작 막아야 할 것은 초국적 자본의 투기"라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협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일 양국의 단체들은 외통부와 외무성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일FTA관련한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