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노동자에 공권력 투입이 비정규 대책인가?

농성간병인들 폭력 진압 규탄 빗발쳐



지난 2월 27일 서울노동청에서 농성중인 서울대병원 간병인 조합원들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고 폭력적으로 연행한 경찰과 서울노동청에 대한 항의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이 3월 2일 열렸다.

간병인 노동자들의 노동청 농성은 지난 2월 17일 서울지방노동청장이 공대위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약속한 △ 불법공급중단을 위한 행정조치 △ 노조가 운영하는 무료소개소 추진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25일부터 서울지방노동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3일간 진행된 간병인들의 서울노동청 점거 농성은 경찰들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막이 내렸다. "서울 노동청은 간병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대부분이 50-60대인 힘없는 간병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경찰들은 노동청의 요청에 간병인들을 개 끌듯이 질질 끌어냈다. 노동자들을 위한 기관이 노동자들을 개 끌듯이 끌어내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범법자인가? 범법자는 서울대병원이다. 간병인들은 고혈압, 심장병 등이 있어 투입자제를 요청했지만 기어이 병력 투입을 요청함으로써 무자비하게 끌어냈다. 당시 노동청은 간병인들의 울부짖음과 경찰들의 고함으로 아비규환이었다." 간병인노조 정금자 지부장은 농성장 진압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지부장은 "불법 공급을 중단하고 나서야 할 노동부가 불법공급을 자행하는 서울대 병원 편을 들어 노동부가 노동자 편이 아닌 사용자 편이라는 본색이 드러났다"면서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직접 경찰력투입 요청한 계기를 해명하고 사과할 것 △10여명의 간병인들을 해산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진압을 주도한 박종식 노동청관리과장의 해임 △노동부는 불법업체와의 유착관계 파악 할 것 △노동청장이 지난 2월17일 약속한 사항 이행 등을 요구했다.


이날 농성장에서 함께 끌려나온 조합원은 "우리는 처음에 노동청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장은 서울대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라며 6개월간 좋은 결과를 기대하던 우리들에게 비수를 꼽고 피투성이가 되는 말을 했다. 서울대병원이 간병인 노조가 운영하는 소개소는 못하겠다하니 유료 업체로 가거나 다른 병원에 가라는 말을 했다. 그런 말이 우리가 농성에 돌입하는 계기였다.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다. 병원의 처사가 너무해서 집회하고 농성중인데 기껏 한다는 말이 다른데 가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혜진 기획부장은 "노무현 정부는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비정규 노동자들을 생각하라고 말해 왔지만 그 동안 국가인권위 점거, 서울대병원 농성, 노동청 농성까지 해가면서 우리 문제를 호소했는데 정부는 공권력으로 대처한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 대책이냐"고 반문하고 "노동청은 불법공급을 시인하고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농성에 들어온 것인데 직무유기한 것에 대한 반성도 없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직무에 충실히 나서 불법공급업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 정해선 수석부위원장은 "정권은 비정규 대책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청에 면담한번 재대로 응해 주지 않는 것이 지금의 노무현 정권하의 노동청의 모습"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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