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함과 젊은 패기로 한나라당은 물론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원희룡의원의

▲진보네트워크 이종회 대표

의정활동을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참여하고 계신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정치개혁법안이 우리 정치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한 개혁법안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과문한 저로서는 정치개혁법안에 제82조 5항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소위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한 항목이 삽입된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간을 잘 살펴보면 이 조항이야말로 지난 대선 패배를 복기한 연후 나온 총선에서의 한나라당 필승전략의 하나라는 점을 알아차리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의욕적인 활동을 하시던 원희룡의원이야말로 인터넷을 가장 잘 아시고, 그리하여 정치개혁법안에 이 조항을 삽입하고자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전용망이 가장 잘 깔려있고 사용자가 3천만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효과가 나타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입증된 바 그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과 쌍방향적인 소통 방식은 그간 종이신문에 의해 독점해왔던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을 가능케 했으며, 역으로 주류 언론의 기사를 절대적인 진실의 위치에서 해석과 평가 가능한 텍스트로 격하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원희룡의원[사진출처-원희룡 의원 홈페이지]

인터넷은 이런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통해 그간 종이신문의 정보의 독점을 넘어서는 대안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축구 때나 미군탱크에 의해 희생당한 효순이·미선이 사건 당시 인터넷을 통한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 역시 인터넷시대의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인터넷시대의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대선은 이러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새로운 문화현상이 거의 전면적으로 정치에 도입된 새로운 사례였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정보와 동원의 독점에서 나오는 권력을 약화시키고 인터넷의 정치학이 승리한 사례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법안에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통신시대, 인터넷시대에서 실명제를 통하여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를 없애고자 하는 퇴행적 시도로 보입니다. 소위 인터넷시대의 떼거리 정치꾼인 철부지 '노빠'부대를 효과적으로 저지함으로서 유력 보수일간지에 의존하여 승리를 구가하던 과거로 회기하려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한나라당의 총선전략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리고 원희룡의원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인생을 걸고 사활을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 승리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함으로서 '노빠'부대만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자유로운 의사 표출을 가로막는 검열과 인터넷 접근에 대한 봉쇄라는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를 표명한 바 있듯, 율사 출신이신 원희룡의원께서는, 이 법의 위헌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 이미 위헌소송에 들어갈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앞으로 법정에서 다툼이 계속될 터인데, 이런 소모적인 분쟁이 필시 단 한번의 총선 승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선거전략 때문에 기인할 것이라는 사실이야말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인터넷신문협회나 온라인신문협회와 같은 당사자 단체는 반대, 시민사회운동진영은 반대를 넘어 불복종운동을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 페이지 운영자를 포함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법정을 드나들어야 할 터,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무한한 인내를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실명제에 의해 필시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후과는 전국민의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킬 것입니다.

정치개혁법안이 통과될 임시국회를 앞두고, 원희룡의원께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문화적, 정치적 경험을 한 바, 역사의 퇴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막고 나서는 우를 범하지 말아주시고, 인터넷상의 국가보안법에 다름없는 인터넷 실명제를 스스로 거두는 데 부디 나서는 지혜로움을 기대하겠습니다.